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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미국산 쇠고기 수입논란

미국에서 6년 만에 광우병이 재발한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단체와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는 검역중단 내지 수입중단을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우려한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대폭 강화하는 수준에서 사태에 대응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은 한 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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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용어

미 쇠고기 자율규제
쇠고기 이력추적제
SRM (광우병 위험물질)
QSA (품질시스템평가, Quality System Assessment)
장관 고시

시사 법률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법안 : 민주당이 제출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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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 확대

[기타 관련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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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PD수첩’ 1·2심 법원 판결 요지 및 쟁점('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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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되는 인터넷 괴담 - 광우병 괴담 外

[연관 이슈]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종합
먹거리 공포 아젠다 - 멜라민, 광우병 쇠고기, 조류독감, GMO 
한미 외교 현안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촛불시위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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