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양산과 신용불량등록제 폐지

2005년 4월 28일, 신용불량자 제도가 폐지되어 더이상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용어가 사라졌다고 해서 신용불량자들이 받았던 금융거래상, 취업상 불이익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신용불량자 양산 배경과 신불자등록제도 폐지 등 정부의 신불자 정책에 대해 알아본다.

■ 신불자 왜 생겨났고 많아졌나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자 1999년부터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한 소비촉진정책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정책들을 추진했다. 그 결과 카드사들은 시장점유 경쟁이 불붙어 더 많은 회원확보를 위해 개인의 신용도 및 소득을 고려안한 무분별한 신용카드 남발을 감행했고, 카드사를 비롯한 금융기관들은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 마진이 큰 가계대출업무에 집중했다. 신용카드의 남발은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카드지급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고 경기 침체, 실업 등 좋지 않은 경제 여건과 맞물려 신용불량자들이 양산되었다.
빚을 갚지 못한 이들로 인해 카드사를 비롯한 소매금융기관은 부실은 당연히 귀결되는 결과였다. 이에 금융기관은 급히 유동자금을 확보하는 한편 부실을 극복하기 위해 신불자 및 가족에게 카드채 상환 압력을 가해 대출을 회수해나갔다. 채무자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빚을 내어 빚을 갚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다수 발생했으나 회생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었고 가계부채로 인한 신용불량자의 수는 급증하였다. 이 과정에서 LG카드는 유동성 위기를 맞기도 했다.
(LG 카드 사태 일지)

■ 신불자 얼마나 많나

외환위기 이후 신용불량자 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3년 들어 한 해 동안 100만 명이나 급증하여 경제활동 인구의 16%가 넘어섰다. 이후 계속적으로 증가하던 신불자 수는 2003년 3/4분기 이후부터 그 증가폭이 둔화되기는 했으나 2004년 3월 정부의 신용불량자 종합대책 수립 이전까지는 여전히 월평균 7만명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2004년 4월에 400만명에 육박(397만 명)했다.

정부의 2004년 3월 신불자 종합대책, 같은 해 5월 ‘배드뱅크(BadBank)'등으로 6월 말, 신용불량자 수는 처음으로 감소하였고 그 이후 계속적인 감소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연도별 신불자수 추이

연도	신불자수
2001.12	245만명
2002.12	263만 5천명
2003.12	372만명
2004.12	361만 5천명
2005.12	297만 5천명
2006.12	279만 6천명

자료 : 전국은행연합회

■ 신불자 문제는 경제,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외환위기 이후 수많은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면서 2005년 현재 360만 명을 넘었다. 이처럼 신용불량자 문제는 금융기관의 부실 등 경제 문제를 넘어서 가정파탄, 자살, 범죄 등 수많은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또한 경제활동인구 중 신용불량자수의 증가는 소비의 활성화를 가로막아 국가의 경제운용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신불자 문제는 비단 개인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이자 국가경쟁력의 이슈인 만큼 정부에서도 금융기관의 문제로만 방치할 수 없는 국가적, 정책적 이슈가 되어왔다.

<신용불량자 양산 배경과 정부대책>

■ 신용불량자 양산 배경

신용불량자 구제책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개인이 만든 부채를 국가가 탕감해주는 것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시킬 수 있으며 시장경제원리와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구제책 마련에 회의를 가졌다. 하지만 경제활동인구 중 신용불량자가 약 1/6에 달하고 고액의 다중 채무자를 중심으로 그 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정부는 신불자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임을 확인했다. 신불자 급증이 사회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카드업을 통한 소비촉진 정책 등 정부의 정책에 의해 상당부분 초래되었던 점도 정부의 적극적인 사태해결 노력을 촉구하는 요인이 되었다.

정부는 2004년 3월 ‘신용불량자 종합 대책'을 마련하였다. 부채를 완전히 탕감해주기 보다 신용불량 당사자가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방향의 구제책을 담았다. 정부에서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은행별 자율회복지원, 개인워크아웃, LG-산은 다중채무지원 프로그램 등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05년 3월에는 생계형 신불자를 위한 대책이 별도로 발표되었다. 2004년 3월의 종합대책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청년층 신불자 등 생계형 신불자에 대한 대책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 신용불량자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용불량자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발생한 대금 또는 대출금 등의 채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된 기일 내에 변재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3개월이상 30만원 이상의 빚을 금융사에 지거나 소액연체건수가 3건 이상'일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다. 그러나 2005년 4월 28일 신용불량자 등록제도가 폐지되면서 신불자 용어 또한 폐지되었다.

■ 정부의 신불자 정책 추진 일지

시기	주요내용
'99 ~'00초	• 정부는 소비촉진을 통한 내수부양과 투명거래를 통한 세원확대 차원에서 적극적인 신용카드 사용 권장 정책 추진
'99.5	• 현금서비스 한도 70만원 규제를 폐지
'99.8	•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
'01.1	• 기업접대비의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카드영수증 복권제 시행
'01.5	• 신용불량기록 삭제
'02.3	• 신용불량자 등록 기준 완화
'02 초	• 카드사들 장기연체자들의 부채를 가족들에게 통보, 가족들에게 대신 빚을 갚을 것을 독촉 ⇒ 신용불량자 문제가 자살·범죄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산
'02. 4. 3	• 신용불량자를 양산한 신용카드사들이 연체율 증가로 경영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자 6월말까지 카드채의 상환을 보장하기 위해 카드 및 투신사의 유동지원책 발표
'02. 5. 23	• 재정경제부 카드사 규제 대책 발표 - '연체 사실에 대한 가족통보 금지'가 포함하여 불법적 채권추심 행위를 사전에 방지
'02.11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발효
'03. 3. 17	• 재경부 카드사 부실 대책(신용카드사 종합대책) 발표 - 카드사의 부실로 '연체 사실에 대한 가족통보 금지' 조치 해제, 1개월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연체 사실을 가족에게 통보, 카드사들의 실적은 개선되었으 나 신불자 문제는 악화
'03. 8.25	•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금감위가 신용불량자 구제 대책을 발표 - 천만원 이하 소액 신용불량자에게 채권금융기관이 대환대출제도를 실시하도록 권유
'03.10	• 공동 채권 추심제 실시 - 2개 이상 금융기관에 빚을 진 다중 채무자들의 정보가 수집되면 위원회를 통해 이들의 원리금 일부 감면 등 일괄적인 채무재조정 실시
'03.11	• 신용회복위원회 출범
'04. 3. 10	• 정부, 신용불량자 종합대책 발표 - 개별 금융기관과 배드뱅크,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단계별 구제 ‘04.3월 신불자 종합대책
'04. 5. 20	• 배드뱅크 3개월간 한시적 운용 (3개월 추가운용 이후 결정)
'04. 9. 23	• 개인회생제도 시행
'04.12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폐지
'05. 3.23	• 생계형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신용회복 지원 대책 (2004년 3월 발표되었던 신불자 종합대책 후속) ‘05.3월 생계형 신용회복 대책
'05. 4.28	•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폐지 시행 ‘05.4월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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