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2005년 9월 27일, 5조 1000억원 규모의 2005년도 추경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하고 국회로 제출함으로써 추경예산에 대한 논란은 금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 추경 예산 편성의 사유로 들고 있는 소비부진과 예상에 못 미치는 세수 등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그 근본을 따져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금번 추경으로 GDP의 0.29% 하락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이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야당측의 반론이다.
정부에서 제출한 2005년 추경예산안을 보면 세입경정 4조 2천억원, 추가지출 9천억원 등 총 5조 1천억원 규모로 편성되어 있다. 이같은 규모의 재원조달을 위해 정부에서는 4.1조원의 국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채 발행 규모가 늘고 있는데 대한 경계와 반론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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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추경예산 재원확보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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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규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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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증액 |
0.3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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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수입(‘05년 12월 첫 징수) |
0.7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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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채 발행 |
4.1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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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5.1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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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005년도 예산에 대한 국회 의결시 일반회계 국채발행규모는 5.7조원이었으나 2005년 4.1조원 추가 발행으로 2005년중 총 국채발행규모는 9.8조원으로 확대
자료 : 기획예산처(2005.9) | |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무엇보다도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추경이 매해 일상적으로 편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매해 추경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애초에 예산 추정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정부의 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는 경제성장율 전망 등이 과도하게 잡힌데 따른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다.
한편 참여정부 출범 후 짜여진 추경예산은 2003년 7월의 4조 5000억원과 10월의 3조원, 그리고 2004년의 1조 8000억원 등 2003~2004년간 9조 3천억원에 달한다. 금번 2005년 추경예산 5조 1조원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참여정부의 추경 규모는 14조 4천원이 되는 셈이다.
by Agenda Research Grou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