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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폐지
 
Home > 경제 > 재정,금융,세제 > 신용불량자와 가계부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4년 말 개정되면서 은행연합회가 2002년부터 관리해오던 신용불량자 등록제도가 2005년 4월 28일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신용불량자'라는 명칭은 사라졌지만, 신용사면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으며, 앞으로 연체자는 모든 금융회사 간 정보공유로 인해 더욱 엄격한 관리대상이 되었다. 신용불량자등록 제도 폐지와 관련한 궁금증을 Q&A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Q. 신불자제도 폐지로 무엇이 달라지나

① 신용불량자 용어 폐지

신용불량자 등록 제도가 폐지되면서 신불자라는 명칭이 사라져, 신용불량자라는 사회적 낙인때문에 취업 등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았던 약 361만여 명의 사람들이 그간의 차별대우를 벗어나게 되었다. 기존의 관리 대상 신용불량자는 ‘30만원 이상의 빚을 금융사에 지고 3개월(90일) 이상 연체'한 사람들이었는데, 폐지 이후 ‘50만원 이상 3개월'로 관리 대상 연체자의 기준이 변경되었다.

② 불량신용정보 보존기간의 단축

불량신용정보 기록이 기존에는 최장 2년 동안 보존되었는데 반해 제도 폐지 이후에는 최장 1년 동안만 신용정보기록이 남아 있다. 즉 예전에는 신용불량자 기간이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90일 이상 1년 이내인 경우 3개월이던 10개월이던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불량신용정보가 1년간 보존되었고, 1년을 초과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2년간 보존되었다.

그러나 제도 폐지 이후에는 1년 이내의 신불자 등록기간의 사람은 해당 기간만큼만 자신의 불량 신용정보가 보존되고, 신불자 기간이 1년을 넘더라도 1년만 지나면 불량 신용정보가 삭제된다. 단 금융사기, 부정대출, 대출금융 등 금융질서문란자의 불량 신용정보는 종전과 같이 5년 간 유지된다. 

결국 보존기간이 짧아질 뿐 최장 1년까지 금융권 전산망에 신용불량정보가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빚은 빨리 상환해야 한다.

③ 연체자 등록 기준 변경

기존에는 3개월 이상 연체금액이 30만원을 초과하거나, 30만원 이하라도 3건 이상 다중으로 연체 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금융기관에서 정보를 공유해왔으나, 제도 폐지 후에는 연체정보 공유 금액기준이 다소 완화되어 3개월 이상 연체금액이 50만 원을 초과하거나 50만원 미만 2건 이상 다중으로 연체 시 연체자로 등록되어 신용정보가 모든 금융회사와 공유된다.

④ 상환능력에 따라 금융거래 가능

이전에는 30만원 이상의 빚을 3개월 이상 지게 되어 한 곳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대출 등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의 거래가 불가능했으나, 금융회사의 여건에 따라 연체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상환능력이 있으면 대출 등 금융거래가 가능하다. 단 금리나 대출한도가 일반인에 비해 불리한 점은 있다.

구분

폐지 전

폐지 후

신용불량자명칭

존재

폐지

불량신용정보 보존기간

최장 2년

최장 1년

금융회사 관리방식

연체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관리

개인의 특성에 따라 금융회사별로 관리

다중연체

30만원 미만이라도 3건 이상이면 등록

50만원 미만이라도 2건 이상이면 조회 대상

관리정보

연체정보와 거래정보를 별도로 관리

연체정보를 거래정보에 포함

<자료 : 은행연합회>

Q. 연체 기록에 따른 기존의 금융거래상 불이익은 없어지나

앞으로 개인의 연체사실을 은행뿐만 아니라 카드회사, 보험회사, 증권회사, 새마을 금고 등 모든 금융회사 간에 공유하기 때문에, 금융 거래 시 불이익은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신불자 제도 폐지로 더 이상 은행연합회가 신용불량자를 구분하지 않아 금융기관들은 누가 신불자인지 알 수 없다.

따라서 각 금융기관들은 민간 개인신용평가회사(CB)의 신용불량정보 정보를 이용하거나 기관별로 금액과 연체 기간 등 자체적인 기준을 정해 신용정보를 관리할 것으로 보여 이전보다 신용관리측면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민간 CB(Credit Bureau) 활동

시 기

현 황

2005.5 현재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 신용정보 등 총 2개 회사

2005.10

한국개인신용(KCB) : 국민은행, LG카드, 우리금융, 서울보증보험, 한국기업평가 등 공동출자로 신설 예정

2005

기업CB :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공동출자 로 설립 예정

Q. 등록제도 폐지로 채무도 면제되나

신용불량자제도 폐지로 ‘신용불량자'라는 용어가 사라질 뿐 신용불량자들이 갚아야 할 채무와 연체정보는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게 되어, 채무자는 할당된 빚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금융기관의 신용관리가 더욱 강화되고, 금융기관들이 자산능력, 경영상태, 개인별 신용상태 등의 종합적인 분석ㆍ평가에 근거해 금융거래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서과거보다 금융거래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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