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용불량자 용어 폐지
신용불량자 등록 제도가 폐지되면서 신불자라는 명칭이 사라져, 신용불량자라는 사회적 낙인때문에 취업 등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았던 약 361만여 명의 사람들이 그간의 차별대우를 벗어나게 되었다. 기존의 관리 대상 신용불량자는 ‘30만원 이상의 빚을 금융사에 지고 3개월(90일) 이상 연체'한 사람들이었는데, 폐지 이후 ‘50만원 이상 3개월'로 관리 대상 연체자의 기준이 변경되었다.
② 불량신용정보 보존기간의 단축
불량신용정보 기록이 기존에는 최장 2년 동안 보존되었는데 반해 제도 폐지 이후에는 최장 1년 동안만 신용정보기록이 남아 있다. 즉 예전에는 신용불량자 기간이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90일 이상 1년 이내인 경우 3개월이던 10개월이던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불량신용정보가 1년간 보존되었고, 1년을 초과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2년간 보존되었다.
그러나 제도 폐지 이후에는 1년 이내의 신불자 등록기간의 사람은 해당 기간만큼만 자신의 불량 신용정보가 보존되고, 신불자 기간이 1년을 넘더라도 1년만 지나면 불량 신용정보가 삭제된다. 단 금융사기, 부정대출, 대출금융 등 금융질서문란자의 불량 신용정보는 종전과 같이 5년 간 유지된다.
결국 보존기간이 짧아질 뿐 최장 1년까지 금융권 전산망에 신용불량정보가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빚은 빨리 상환해야 한다.
③ 연체자 등록 기준 변경
기존에는 3개월 이상 연체금액이 30만원을 초과하거나, 30만원 이하라도 3건 이상 다중으로 연체 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금융기관에서 정보를 공유해왔으나, 제도 폐지 후에는 연체정보 공유 금액기준이 다소 완화되어 3개월 이상 연체금액이 50만 원을 초과하거나 50만원 미만 2건 이상 다중으로 연체 시 연체자로 등록되어 신용정보가 모든 금융회사와 공유된다.
④ 상환능력에 따라 금융거래 가능
이전에는 30만원 이상의 빚을 3개월 이상 지게 되어 한 곳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대출 등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의 거래가 불가능했으나, 금융회사의 여건에 따라 연체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상환능력이 있으면 대출 등 금융거래가 가능하다. 단 금리나 대출한도가 일반인에 비해 불리한 점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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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폐지 전 |
폐지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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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명칭 |
존재 |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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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신용정보 보존기간 |
최장 2년 |
최장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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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관리방식 |
연체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관리 |
개인의 특성에 따라 금융회사별로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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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연체 |
30만원 미만이라도 3건 이상이면 등록 |
50만원 미만이라도 2건 이상이면 조회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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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정보 |
연체정보와 거래정보를 별도로 관리 |
연체정보를 거래정보에 포함 |
<자료 : 은행연합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