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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예산안
정부는 2007년 9월, ‘2008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하고 2008년도 나라살림규모를  257조3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예산 182조 8000억원과 기금 74조5000억원을 합한 금액으로 전년 대비 7.9% 증액되었다. 2008년도 예산안을 살펴본다.


■ 세입전망


총수입은 금년 대비 9.4% 증가한 274.2조원으로 예상

- 국세수입은 금년 세입이 당초 전망보다 호조를 보임에 따라 ’07년 예산 대비로는 12.4%, 전망 대비로는 4.6%증가할 전망

(단위 : 조원)

구 분

’07예산

’08예산안

증감률(%)

총 수 입

250.6
274.2
9.4

예 산
(국세)

166.6
(147.3)

187.0
(165.6)

12.2
(12.4)

기 금
(사회보장수입)

84.0
(44.5)
87.3
(47.1)
3.9
(5.7)
* ’07 전망 대비 4.6% 증가
자료 : 기획예산처 ‘2008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07.9)

■ 지출규모

2008년도 총지출은 257.3조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7.9% 증가

(단위 : 조원)

구 분

’07예산

’08예산안

증감률(%)

총 지 출*

238.4
257.3
7.9

예 산
(일반회계
총계)

165.5
182.8
10.4

기 금
(사회보장
지출)

72.9
(17.5)
74.5
(19.0)
2.3
(8.8)
* 예산·기금의 지출에서 정부내부지출 및 채무원금상환(보전지출)을 제외
자료 : 기획예산처 ‘2008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07.9)

■ 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
는 GDP대비 1.7% 흑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GDP대비 1.1%의 적자가 예상된다.

(단위 : 조원)

구분

’07예산

’08예산안

통합재정수지
(GDP대비,%)

12.2
(1.4)
16.9
(1.7)
관리대상수지
(GDP대비,%)
△14.8
(△1.6)
△11.1
(△1.1)
** 재해추경(2.2조원) 결과 적자가 되었으나, 결산시 흑자 전환 가능성

2008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07년 초과세수(11조원)를 국가채무 축소에 활용할 경우 2008년 말 32.3%로 2007년 말 33.3%에서 약 1%p 하락할 전망이다.

한편 2008년 일반회계 국채발행 규모는 8.5조원(실제 발행규모는 5.8조원)으로 예상된다.

(단위 : 조원)

구분

’07예산

’08예산안

예산
전망
예산안
전망

국가채무
(GDP대비,%)

302.0
(33.4)

300.7
(33.3)

318.8
(32.9)

313.3
(32.3)
일반회계 국채
8.0
6.7
8.5
5.8
한국 재정분야의 과제
세제개편 재정적자
국가채무 공공부문 비대화

■ 분야별 재원배분안

(조원, %)

구 분

’07

’08안

증감액

증가
율 (%)

R&D

9.8
10.9
1.1
11.2

교 육

31.4
35.7
4.3
13.6

사회복지
·보건

61.4
67.5
6.1
10.0

수송·교통·지역개발
(공공부문 건설투자)

18.4
(52.0)
18.9
(56.7)
0.5
(4.7)
2.4
(9.0)

농림·
해양수산

15.9
16.5
0.6
3.4

산업·중소기업

12.6
(9.1)
12.6
(9.3)
-
(0.2)
0.1
(2.7)

환 경

4.0
4.4
0.4
10.0

국 방
(일반회계)

24.5
26.7
2.2
9.0

문화·관광

2.9
3.1
0.2
7.8

공공질서·안전

10.9
11.6
0.7
6.8

통일·외교

2.4
2.6
0.2
7.3

균형발전
(균특)

7.2
8.1
0.9
11.4


■ 적자재정 편성 우려

참여정부들어 해마다 적자예산을 편성, 관리대상수지의 적자액이 늘어나면서 국가채무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가채무 현황 및 전망
(단위 : 조원)
년도
국가채무
GDP대비
1997
60.3
12.3%
2002
133.6
19.5%
2006
283.5
33.4%
2007
302.9
33.4%
2008
320.4
32.9%
2009
336.9
32.3%
2010
350.5
31.8%
2011
369.1
31.0%

관련파일
2007년도 정부 예산안
2006년도 정부 예산안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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