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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채무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대책

정부가 국가채무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물론 단기적으로도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재정경제부에 국채전담반이 설치되어 있지만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늘어나고 있는 국가채무에 대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OECD 국가 평균 국가채무 비중이 GDP대비 76.8%에 달하는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조달금리에 차이가 있고 채무 증가의 원인도 다르기 때문에 선진국들과의 단순비교는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향후 국가채무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직접채무 외에 보증채무까지도 총액, 금리, 만기구조의 위험도, 직접채무로의 전환 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GDP대비 30% 선에서 국가채무를 관리할 계획이나, 국책사업이 많고 그 밖에도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해소 등에도 적지 않은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보여 향후 국가채무 비율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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