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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개념과 범위

국가 채무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국민이 외국에 진 빚이라고 할 수 있다. 보다 정확한 의미로 국가채무는 국가가 중앙은행이나 민간으로부터 빌려 쓴 돈을 말한다. 국가 채무는 개념의 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크게 네가지로 구분된다.

1. IMF 기준 (가장 좁은 의미)

국내외 차입금, 국채, 국고채무부담행위 및 지방자치단체 채무만을 지칭하는데 현재 국가 채무의 공식통계에 사용되는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이 이에 따르고 있다.
2. IMF 기준 + 국가의 보증채무 기준
IMF보다는 넓은 의미로, 좁은 의미의 국가채무에 국가의 보증채무까지를 포함시키고 있다. 국가의 보증채무란 민간의 해외 여신에 대해 국가가 상환보증을 서는 것을 말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더한 기준
중앙정부채무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빚을 모두 더한 것이다. 여기에는 국채뿐만 아니라 공채도 포함되는 개념이다.
4. 정부, 지자체 뿐 아니라 국기업, 공단 등 채무 포함(가장 넓은 의미)
가장 넓은 의미로 본 국가 채무는 정부, 지자체뿐만 아니라 각종 공기업이나 공단의 채무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이같은 의미에는 공기업이 민간기업으로부터 빌린 빚도 모두 함께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국가채무라 하면 국제적으로 IMF메뉴얼에 의한 국가채무기준을 적용한다. 상환금액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만 국가채무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부채무보증 등의 우발채무와 IMF차관, 공기업 부채 등은 제외된다. 국가채무는 크게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로 나뉜다.

국가 채무

금융성 채무

외국환 평형기금

주택기금

재정융자특별회계

농특회계 등

적자성 채무

일반회계 적자보전

공적자금 국채 전환

지방정부 순채무

국고채무 부담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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