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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헐값매각 수사

수사 주요 내용 및 일지

• 이강원 당시 외환은행장은 2006년 11월 6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혐의로 구속

•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 및 론스타 펀드 엘리스 쇼트 부회장과 마이클톰슨 이사에 대해서 외환카드 주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되었으나 법원 이를 2번이나 기각해 수사에 난항을 겪다가 검찰의 3번째 체포영장청구에 법원이 11월 16일 론스타 본사 임원 2명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 하지만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

•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국장, 하종선 현대해상화재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 11월 15일 변양호 씨는 영장기각, 하종선씨는 구속

• 정상명 검찰총장은 론스타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또 다시 기각된 데 대해 법원에 항고

• 법원이 유회원 씨 준항고 사건을 기각함에 따라 검찰, 유희원씨 영장 기각 재항고 청구했으나 변양호 前 재경부 국장 영장 또 기각

• 사건의 핵심인물인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및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계속 기각

• 결국 검찰은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하종선 변호사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

론스타사건 관련자 영장청구 및 기각 일지

시기

내용

2006. 5.10
오성일 전 허드슨코리아 자산관리 팀장 및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 구속영장 청구
2006. 5.11
유회원ㆍ오성일씨 구속영장 기각
2006. 7. 7
박제용 한국투자공사 상무 영장청구 (금품수수 혐의)
2006. 7.10
박제용 상무 영장 기각
2006. 7.26
정헌주 허드슨코리아 대표 비리포착 영장청구
2006. 7.28
정헌주 허드슨코리아 대표 영장 기각
2006.10.31
론스타 엘리트 쇼트 부회장, 마이클 톰슨 외환은행 사외이사 체포영장, 유회원 대표 사전구속영장 청구
2006.11.3
쇼트 부회장 등 체포영장 및 유 대표 구속영장 기각, 검찰, 구속영장 재청구
2006.11.6
이강원 당시 외환은행장,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혐의로 구속
2006.11.7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 및 론스타 부회장 등 론스타 본사의 전·현직 경영진 3명 영장 또 기각
2006.11.13
검찰,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국장, 하종선 현대해상화재 대표(매각 당시 모 법무법인 고문변호사)의 구속영장 청구
2006.11.15
- 변양호 영장기각, 하종선 구속
2006.11.16
- 론스타 펀드 엘리스 쇼트 부회장과 마이클톰슨 이사 체포영장 발부
-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와 정헌주 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 구속영장 기각
2006.11.17
정상명 검찰총장, 영장 기각 항고
2006.11.22
법원, 유회원 씨 준항고 사건 기각
2006.11.24
검찰, 유희원씨 영장 기각 재항고 청구
2006.11.30
법원, 변양호 前 재경부 국장 영장 또 기각
2006.12.18
법원, 론스타 유회원씨 영장 재항고 기각
외환은행 헐값매각의혹 사건 일지 더보기 >>


론스타 수사에 대한 여론

정부는 외국인들에게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최대한 보장해주어야 하지만, 이와 동시에 의혹이 있을 경우 공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사법당국의 형사 처벌은 마땅하다는 게 론스타 수사에 대한 국민 대다수의 입장이다.


▣ 외환은행 매각관여한 금융당국 관련자

언론에서 거명되고 있는 외환은행 매각 관련한 금융당국 관련자는 다음과 같다. (가나다순)

관련인

당시 직책

권오규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수석
김진표 전 교육부총리
경제부총리
김석동 금감위 부위원장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
변양호 보고펀드 대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이정재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당시 금융감독원장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김앤장 고문
진념 전 경제부총리
삼정 KPMG 상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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