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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연도별 세제개편(안)
2015년 8월 5일 정부는 경제활력 강화에 중점을 둔 2015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 공개했다.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 등에도 역점을 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는 금번 세법개정으로 연간 약 1조 892억원 규모의 세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식레포트]

2015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2015년 8월 5일 정부는 경제활력 강화에 중점을 둔 2015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 공개했다.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 등에도 역점을 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는 금번 세법개정으로 연간 약 1조 892억원 규모의 세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2014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정부는 2014년 8월 6일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공평과제 △세제 합리화를 골자로 한 2014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 일환으로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등을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2013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기획재정부가 8월 8일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 개정으로 인해 올해 일몰되는 44개 비과세·감면 중 17개 항목이 폐지되고, 17개 항목은 일몰기한을 2~3년 연장하되 세금 감면의 혜택범위를 축소하기로 했다. 또한 그간 논란이 된 종교세에 대해서도 2015년 이후 목사·스님 등 종교인의 소득분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침도 확정했다. 그러나 근로자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12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2012년 8월 8일, 정부는 소득자와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 복지를 강화한다는 목표로 ‘201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금번(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경제 활력, 재정 건전성, 미래 복지 대비 등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2012년 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2011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정부는 ‘11년 9월 7일,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성장기반 확충△서민·중산층 생활 지원 △공정사회 구현 및 재정건전성 제고 △조세체계 합리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 세제개편안을 내놓았다. 논란이 많았던 소득ㆍ법인세에 대한 추가감세는 결국 정부가 한나라당의 주장을 수용해 철회되었다. 2011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 및 향후 전망 등을 짚어본다.

2010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및 쟁점

정부가 8월 23일, 일자리 창출 지원, 서민생활안정, 지속성장 자원, 재정건전성 제고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 감세 위주의 세제개편안을 내놓았다. 주요 내용 및 향후 전망, 관련 쟁점 등을 짚어본다.

2009년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및 쟁점

2009년 8월 25일, 정부는 감세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세원을 확대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2009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미래 성장동력 확충 지원, 고소득 전문직 등 과표양성화 제고, 재정건전성 확보, 납세편의 제고 및 과세제도 정비·보완 등 5개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안은 ‘서민감세·부자증세’가 아닌 오히려 서민과 중산층에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008 세제개편안 핵심내용 및 기대효과, 각계의 반응

2008년 9월 1일 발표된 올해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또한 상속세와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도 완화키로 했다. 2008년 세제개편안의 핵심내용을 살펴보고,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지, 각 당의 반응은 어떠한지 짚어본다.

2007년 세제개편안의 주요내용과 의미

2007년 8월 22일 정부(재정경제부)는 광범위한 세제개편안을 내놓았다. 개인 및 기업에 대한 감세를 골자로 하고 있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정권 초에 해야 할 일을 왜 이제 와서 하느냐는 시각이 적지 않지만, 향후 서민의 세부담 경감과 경제의 활력 회복에는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경부 발표 안을 토대로 핵심내용을 분석 정리해 본다.

 200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내용과 의미

재정경제부는 2006년 8월 21일 은행연합회 제39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 “2006년 세제개편(안)”을 심의했다. 4대 개편과제(기본관세율 개편, 근로장려세제도입, 세원투명성 제고,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중심으로 한 2006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

2005년 세제개편안의 주요내용과 의미

2008년 9월 1일 발표된 올해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또한 상속세와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도 완화키로 했다. 2008년 세제개편안의 핵심내용을 살펴보고,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지, 각 당의 반응은 어떠한지 짚어본다.

[참고 파일]


친(親) 서민 세제지원 방안 주요내용 및 논란

2009년 8월 20일, 정부는 서민, 영세사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세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10년 세제개편안 종합발표에 앞서 서민 지원 방안만 따로 발표한 것이다. 세제 지원대상은 크게 영세자영업자와 서민, 중소기업과 취약계층 등 4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각 그룹별로 세제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신규 세제지원 규모는 4,000억 원 뿐이며, 대부분 기존제도의 일몰 연장을 통해 지원되고 있어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감세정책의 경기부양 효과에 대한 실효성 논란

소득세.법인세율 인하, 양도세 비과세기준 상향조정 등 감세방안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이 발표(‘08. 9. 1)되자 대책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뜨거웠다. 이론적으로도 감세 정책의 경기부양 효과성에 대해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금번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감세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 각계의 입장 등 찬반 논란을 살펴본다.

정부의 세제개편 방향 - 기업하기 좋은 세제는

한국의 기업들은 타국 대비 높은 법인세율과 낮은 세제감면 혜택으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며, 기업 환경 개선차원의 일환으로 세제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 정부는 법인세 개편 및 세제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여 기업의 생산적 재투자 및 이를 통한 사회의 환원을 유도할 수 있는 세제 관련 정책 개편이 요구된다.

증세/감세 논쟁

세금을 늘려야하는지 아니면 줄일 것인지의 문제는 정부의 핵심 기조에 속하는 문제다. 빈부격차의 심화와 사회적 빈곤층 확대 등을 해소하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 설득력을 갖는가하면 바로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진자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어 복지를 확충해야 한다는 증세론자의 주장도 논리적으로는 크게 틀리지 않게 들린다. 최근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증세와 감세 논란의 핵심을 짚어보고 각계의 입장도 정리해 본다.

[관련 파일]

2009 지자체 부채현황 및 정부의 대책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 (2010.7)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부채현황 및 원인 분석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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