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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대응 종합 분석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도 엄청난 충격과 큰 위기에 처해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금융시장안정대책, 건설대책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심리를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으로 보이고 있다. 그간 정부가 내놓은 금융안정 대책들을 짚어본다.
금융안정 대책
대책
대책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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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난국
극복 대책 (11/3)

- 외환·금융시장 안정대책 강화
- 실물경제 활성화
- 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
- 중소기업과 서민생활 안정 노력 강화

 
금융시장 종합 안정 대책 (10/19)

- 은행의 대외채무, 정부가 지급
- 외화 유동성 및 긴급 원화유동성 공급
- 외환시장 안정 노력 지속
- 장기보유 주식 및 채권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 국제공조 강화
-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 감세안과 예산안, 차질없이 추진
-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예금보장 확대는 필요시 조치

 
한국은행의
유동성
공급

<원화 유동성 공급>
- 은행권 총액한도 대출규모 확대
- 은행채 환매조건부채권(RP) 대상으로 확대 검토
- 통화안정증권 중도 환매
- 콜금리 추가 인하

<외화 유동성 공급>
-
외화차입 지급 보증
- 외화자금 시중은행에 직접 공급

 
건설대책 요지(10/21)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실수요 거래 촉진
- 처분조건부 대출 상환기간 연장 ('1년내‘→ ’2년‘)
- 불합리한 처분/ 축소조건부 대출 관련 약정정비
-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확대 (2년으로 연장)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합리적 조정
-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부담완화 추진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 3년→5년, 만기조정 15년→20년)
- 매입임대 수요 보완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방안
-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유동성 지원
- 공공부문을 활용한 유동성 공급

 
한은, 금리 인하 (10/9) - 한은, 10월 9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현재 연 5.25%인 기준금리를 5.00%로 0.2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힘
- 한은의 금리 인하는 지난 2004년 11월 당시 콜금리를 3.50%에서 3.25%로 인하한 이후 3년11개월 만
- 미국발 신용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실물경제마저 침체 기미를 보이자 두달 만에 완화로 돌아서 금리 인하를 단행
 
키코(KIKO)사태 대책 -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대책 (정부, 10/1)
- 유동성의 원활한 공급으로 중기 지원 (금융위원회, 10/6)
- KIKO 가입 기업에 긴급 유동성 지원, 만기연장 시행 (중기청, 10/9)
- 관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를 허용 (관세청, 10/13)
- 중기지원 Fast Track 프로그램 (금융위원회, 10/14)
- 모태펀드 확대운용 등을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 대책 (중기청, 10/15)
- 기업 재평가 시스템 운영체계 (지식경제부, 10/20)
 


관련파일 : 미국발 금융위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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