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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신용불량자 구제 논란
 
경제활동 인구 중 6분의 1이 신용불량자인 상황에서 고액의 다중 채무자를 중심으로 신불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매년 늘어나는 신용불량자에 대한 정부의 각종 신용 대책이 쏟아지면서 신용불량자 구제책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개인의 부채를 정부가 탕감해주는 것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신용불량자 급증이 사회구조적 문제일 뿐 아니라 상당 부분 정부의 실책으로 초래되었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구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관련파일]

IMF 연대보증채무자 지원 방안 ('13.5)

정부가 지난 1997년 이후 2001년까지의 외환위기 당시 기업의 부도로 인해 연대보증 채무를 지게 되어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약 11만 4,000명에 대해 신용회복을 지원키로 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이후 본인 채무가 아닌 연대보증채무로 장기간 경제활동이 곤란한 채무자들이 변제 능력에 비해 과도한 채무를 장기간 부담하면서 빈곤층으로 전락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재기 지원이 필요한 데 따른 것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민간 배드뱅크의 실효성 논란 ('09.8)

해외 각국에서 금융위기 탈출을 위한 방안으로 배드뱅크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09년 10월 은행권의 부실자산(부실채권)을 처리를 전담할 민간 배드뱅크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UAMCO)'가 정식 출범했다. 민간 배드뱅크 설립을 두고 일각에서는 은행 간 협의 부진과 출자금액, 이해 상충 문제 등을 문제로 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야기되었다.

개인프리워크아웃 시행논란 ('09.4)

4월 13일부터 1∼3개월 미만 연체자들의 연체이자를 면제해주고 원금상환을 미뤄주는 개인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이 시행되었다. 프리워크아웃 대상자는 연체이자가 감면되는 한편 이자 상환기간이 최장 10년~20년 무담보채권은 최장 10년, 담보채권은 최장 20년까지 연장되며, 연체정보도 삭제되어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전락위기에서 모면할 수 있게 된다. 원금감면 없이 채무재조정 신청 이전의 연체이자만 감면되지만, 도덕적 해이 논란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 주요내용 ('08.7)

정부가 7천억 원을 투입해 금융채무 불이행자 72만 명의 연체이자를 탕감하고 장기간에 걸쳐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올해는 채무액 1,000만원 이하의 연체 이자를 감면해주고, 내년부터는 연체액 3천만원 이하까지 감면 혜택을 확대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국민연금 담보대출 통한 신불자 구제방안 ('08.3)

청와대가 총선을 앞두고 금융채무 불이행자,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농민 등 우리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 프로그램 ‘뉴 스타트 2008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특히 금융소외자(신불자)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국민연금 담보대출’을 통한 구제방안을 마련해 주목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새 정부의 신용불량자 구제 정책 ('08.2)

인수위는 저신용자들이 신용회복을 통해 재활할 수 있도록 공적자금 10조원을 활용해 720만명의 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을 추진하는 금융소외자 신용회복지원 대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도덕적 해이 조장 및 재원 마련 논란이 일면서 연체기록 삭제 및 원금 탕감은 없는 것으로 정책이 후퇴되었다. 새 정부의 신용불량자 구제대책을 살펴본다.

[기타 관련 파일]

국민행복기금 시행 주요내용('13.4)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 주요내용('11.4)
이자제한법 개정안의 요지 및 핵심쟁점('11.3)
3대 서민전용대출 비교 분석- 햇살론, 미소금융, 희망홀씨 대출 ('10.8)
서민전용대출 ‘햇살론’ 주요내용 및 관련 쟁점('10.9)
신용불량자 양산과 신용불량등록제 폐지
‘04년 3월 신불자 종합대책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폐지 ('05.4)
새 정부의 민생부담 절감대책 ('08.2)
사금융시장 현황과 피해 방지 대책 ('09.4)

[연관 이슈]

서민경제 흔드는 불법대부업체
한국의 가계부채와 빈곤층의 현실
울상짓는 서민 경제
신용카드 산업 현황 및 관련논란 

[관련 사이트]

신용회복위원회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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