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4월 27일 금융감독위원회가 생보사 상장을 위한 증권선물거래위원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개정안을 승인해 지난 18년 동안 논란이 거듭되어왔던 생명보험사 상장 논쟁이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그동안 계약자에 대한 이익배분 문제 및 생보사의 법적성격 등이 상장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어왔다. 하지만 이번에 승인된 개정안은 상장 차익을 보험계약자에게 나눠줄 필요가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생보사 상장시 얻게되는 막대한 차익을 보험계약자에게도 일정부분 돌려줄 것인지를 두고 생보사의 상호회사적 성격을 강조하며 상장차익을 요구해왔다.
최종안 주요내용
생보사상장자문위원회의 최종안은 생보사의 법적성격을 주식회사로 규정, 주주가 아닌 보험계약자는 생보사 상장시 상장차익을 누릴 수 없다고 밝혔다.
[참고] 내부유보액 처리 문제
한편 삼성과 교보생명이 지난 1990년 9월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뒤 주식시장 침체로 생보사 상장이 무산되면서 계약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내부 유보하고 있는 금액처리가 이번 최종안과 관련해 큰 관심 사항이 되었다.
이와 관련해 자문위는 삼성과 교보생명에게 상장 5년 이내에 내부 보유액(삼성생명 878억원, 교보생명 662억원)을 계약자에게 돌려줄 것을 권고했다.
단 1998년 주주와 계약자의 배당기준이 바뀐 이후 현재까지 투자를 통한 수익이 삼성이 300억~1000억원, 교보가 50~600억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추가 배분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의 경우 최대 1878억원, 교보 최대 1262억원)
최종안 제출 이후 일정
증권선물거래소에 제출된 생보사상장 자문위의 생보사 상장 최종안에 대해 금감위가 2007년 4월 27일 규정을 승인하게 됨에 따라 생보사 상장 준비작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7년 하반기에는 1호 상장사가 탄생될 것으로 보인다.
어느 보험사가 상장되나
현재 상장 요건을 갖추었거나 2008년 3월까지 상장요건이 되는 생보사는 교보, 삼성, 동부, 신한, 흥국생명 등 5개사다. 그동안 상장의지를 밝혀왔던 교보 및 동부생명 중 교보생명은 연내상장을 준비 중이며,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차 채권단 문제 해결을 위해 2008년 상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 반발 내용
상장차익의 계약자 몫을 인정하지 않는 최종방안이 금감위에서 승인되자 경실련, 보험소비자연맹,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생보사 상장차익의 계약자 배분 문제를 두고 ‘생보사 상장 계약자 공동대책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장 및 생보사 상장자문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한편 삼성과 교보생명이 계약자에게 되돌려줄 거액의 내부 유보액은 현재 유배당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어 이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현재 자문위는 생보사 업계의 공익기금 출연을 권고했고, 생보업계는 내부 유보액 중 원금 이외 투자를 통해 거둬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공익기금 출연을 결정했다.
[테마] 생보사 상장 논란 - 생보사 손 들어준 생보사 상장최종안 
핵심쟁점
[참고] 내부유보액 처리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