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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와 균형예산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다. 사회복지부문 지출 수요 확대 등으로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적자가 더 이상 커져서는 곤란하다는 지적들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된 몇 가지 핵심 이슈를 짚어보기로 한다.


연도별 예산 규모
(단위 : 조원)
구분
총예산
국가
지방
2000
180.7
125.2
55.5
2001
199.3
134.8
64.5
2002
217.4
146.0
71.4
2003
233.8
155.7
78.1
2004
246.7
159.4
87.3
2005
259.7
167.3
92.4
2006
276.8
175.4
101.4
자료 :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매년 1월 1일 작성기준)

2006년도 예산의 주요부문별 배분비(2006)

순위
구분
배분
1
사회복지·보건
56.0 %
2
교육
28.8 %
3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
17.8 %
4
농림·해양·수산
15.1 %
5
산업·중소기업
12.4 %
6
환경보호
3.8 %
7
문화·관광
2.9 %
8
국방(일반회계)
22.5 %
9
공공질서·안전·통일·외교
12.7 %
10
R&D
8.9 %
11
국가균형발전및지방재정 지원
5.9 %
* 분야별 재원배분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순계 기준

재정관련 주요 쟁점

1. 재정 조기집행의 실효성 논란

정부는 2007년도에도 연초 경제운용계획을 통해 상반기 중 재정의 56%를 조기집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활성화 등을 위해 정부에서는 재정의 조기집행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집행은 물론 효과도 잘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에서는 상반기 중 경기진작을 위해 예산을 서둘러 집행했다고 하지만 정작 예산사업을 시행할 지자체들과 공공기관 등은 돈을 그대로 쥐고 있는 경우가 허다했던 것이 과거의 경험이다. 예산 집행을 실제 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사업시행이 하나도 급할 것이 없다는 식이다.

이는 결국 정부에서 시장경제로 이어지는 자금통로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래서는 재정조기 집행의 효과는 물론 경기활성화와 경제성장을 위한 재정지출의 승수효과도 전혀 발휘될 수 없다.

2. 적자재정 편성의 딜레마

2004년 이래 2007년까지는 정부는 4년 연속 적자재정을 편성하고 있다. 적자재정 기조는 근 10년에 가깝게 이어져왔다.

2007년도에도 재정수입은 예상보다 줄것으로 전망되는데 비해 전년대비 지출은 크게 늘 것으로 보여 또 다시 적자재정 구조를 반복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2007년도에도 예외없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는 곧 정부 부채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정부 부채 규모가 OECD 국가들의 평균 수준에는 훨씬 못미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제구조 특성상 이같은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도 많다.

3. 추경예산의 연례화에 대한 우려

거의 매년 하반기만 되면 경기진작과 세부 보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곤 한다. 그러나 추경 편성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매년 만만찮다.

부족한 세수를 채우고 경기진작을 위한 추가재정투입을 위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바는 아니지만 추경 조달을 위해 이루어지는 적자국채 발행등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누적적으로 악화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지난 2001년과 2003년의 경우 정부의 추경예산편성은 한차례도 아니고 두차례에 걸쳐 각각 6.7조원과 7.5조원 규모로 이루어진 바 있다.

추경편성추이
(단위 : 조원)
연도별
추경규모
1차
2차
2000
2.3
-
2001
5.1
1.6
2002
4.1
-
2003
4.5
3.0
2004
2.5
-
2005
4.9
-
2006
2.2
-

< 추경규모 >
세출 증가 및 세입 감소에 따른 재원 조달 규모

< 추가경경예산(추경예산) >
기성립된 예산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여 국무회의 및 국회 심의 등을 거쳐 국회에서 최종확정된 예산

< 근거 법령 >
* 헌법 제56조 :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예산회계법 제33조 1항 : 정부는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참고>통합재정수지와 관리대상수지

‘93년 흑자를 기록한 후 안정세를 유지했던 통합재정수지는 외환위기 직후 경제회생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에 따라 재정적자로 반전되가 2000년 이후 점차 경제가 회복하면서 세입 증가되고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를 이루면서 2005년에는 5.1조원의 흑자를 내었다.

한편 관리대상 수지 또한 외환위기 직후 적극적 재정정책에 따라 재정적자였다가 2002년, 2003년 흑자로 돌아섰다가 2004년 이래 다시 적자를 내고 있다.

연도별 통합재정수지와 관리대상수지 추이

(단위 : 조원)

구분
통합재정수지
관리대상수지
2001년
7.2
-8.3
2002년
22.7
5.1
2003년
7.6
1.0
2004년
5.2
-4.0
2005년
5.1
-6.5
자료 : ' 한국통합재정수지' (재정경제부)

통합재정수지 : 당해연도의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로서 재정활동의 건전성 파악이 목적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자본수입)-세출 및 순융자

관리대상 수지 : 재정건전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흑자와 공적자금상환소요를 제외한 수지

관리대상수지 = 통합재정수지 - 사회보장성기금 흑자 + 공적자금상환소요


IMD, WEF 재정건전성 순위
연도별
IMD
WEF
2000
29위
29위
2001
29위
23위
2002
29위
21위

2003

37위
18위
2004
35위
29위
2005
29위
19위
2006
38위
24위

국가 중기재정계획과 예산편성 과정
정부의 예산은 종전과 같은 단년도 편성에 더해 5년을 단위로 한 국가 중기 재정계획도 함께 제시되는 새로운 형태가 가미되고 있다. 이는 61년 예산회계법이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의 재정운용방식이 단년도 위주가 되고 있어 성과관리가 미흡하고 중장기적 관점도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가채무의 딜레마

IMF 외환위기 이후 다시 국가부채가 커지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물론 지자체도 끌어 쓰고 있는 외국돈이 적지가 않다. 정부는 GDP대비 30% 선에서 국가채무를 관리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국책사업도 많고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해소 등 사회 구조적 문제로 발생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 앞으로도 국가채무 규모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에서는 우리의 국가채무 수준이 OECD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지만 한차례 외환위기를 겪은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관련파일
추경예산 논란 (2005.9)
확정된 2007년도 정부예산안
2007년 경제운용방향
재정적자와 균형예산

관련자료
2006 나라살림 - 2006년 예산개요 (기획예산처)
주요재정통계자료(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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