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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정부 예산 59% 상반기 집행, 2006년은 정상 집행
Home > 경제 > 거시경제 > 한국형 뉴딜정책

정부는 2005년 재정소요 사업비를 상반기 중 조기집행했다. 정부는 예산 조기 집행의 이유로 한국 경제가 대외적으로는 유가상승과 환율하락의 어려움이 있고 내부적으로는 내수경제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보여 경제의 활력과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 2005년 상반기 사업비, 어떻게 쓰였나

조기 집행된 사업비는 연간 사업비인 169조 9000억 원의 59%인 100조 2000억 원 규모다.

정부는 이중 일자리 창출과 사회간접자본(SOC)건설 지원사업에 가장 역점을 두었다. 그밖에 서민ㆍ중소기업 지원, 연구개발, 정보기술, 지방 단체 지원 등 자금도 조기 집행 대상으로 삼았다.

주요 분야별 상반기 예산집행 내용 및 규모
(단위 : 억원)

분야

상반기
총 집행규모

주요 사업내용

사업별
집행규모

SOC

12조 7000

국도 유지보수사업

2710

부산신항 건설

2209

R&D

4조 2000

21세기 프런티어 연구개발

1299

산업혁신 연구개발

2470

IT

초고속 국가망 구축 사업

377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사업

782

서민·중소
기업지원

국민임대주택건설

6536

빈곤층 생계급여, 최저생계비 지원

1조 2325

중소기업 설비투자 융자

4599

자영업자 점포개선 지원사업

3366

지방 지원

행정자치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지원하는 지방교부금

26조 3000

지자체 보조사업

10조 9000

■ 예산 조기집행, 효과적일까

정부는 조기예산집행과 종합투자계획이 하반기 경기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재정조기집행의 효과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예산을 조기집행하면 하반기 재정 긴축효과를 부르게 되고 이는 추경편성과 다음연도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이어져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주장도 있었다.

실제로 조세연구원은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이 2004년 대비 12조원 늘어난다고 해도 경제성장률은 불과 0.3%포인트 늘어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사업계획 수립 등 연초의 집행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사전 준비 작업을 철저히 진행시켜 왔고 종합 투자계획이 상반기 중에 준비 작업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계획이므로 하반기 경제에 긴축 요인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연도별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비율ㆍ규모

연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조기집행 규모(원)

73조 7000억

83조 3000억

87조 5천억

100조 2천억

비율(%)

48.7%

53.0%

55.0%

59.0%

전년대비 증가액(원)

-

9조 6000억

4조 2000억

12조 7000억

■ 2006년에는 재정조기 집행 안해

정부는 2006년도에는 예산의 상반기 조기집행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2005년 12월 14일 변양균 기획예산처장관은 2006년 상반기 성장율이 5.5%대나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006년도에는 예산 조기 집행의 필요성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비쳤다.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은 최근 3년동안 계속되어 온 바 있다.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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