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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레포트]
  조세피난처 명단공개와 지하경제 양성화 ('13.5)
박근혜 정부가 출범이후 지하경제 양상화를 모토로 내걸고 지난 4월 국세청이 대재산가와 불법 사채업자 등 탈세 혐의가 있는 2백여 명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인데 이어 5월에는 국내 독립 언론이 조세회피처에 재산은닉 차원에서 유령회사(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한국인 245명 중 일부 명단을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들 한국인 상당수는 국내 대기업 전현직 임원들로 불법 탈세 의혹이 불거지면서 주가하락, 세무조사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주요국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 ('13.5)
미국·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 들어 정부 사업 부문의 비대화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자, 이를 피하기 위해 지하경제가 활발해졌다. 이에 따라 지하경제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주요국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을 살펴본다.
한국의 지하경제 현황 및 특징 ('13.4)
한국의 지하 경제는 개발연대부터 고질적인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금융실명제 등으로 많은 부분 양성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IMF 관리체제 이후 다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원 확보는 물론 조세정의 확립차원에서 지하경제 규모 파악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지하경제의 정의와 기능('13.4)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들의 조세 부담을 줄이고 세금 등 각종 규제를 피해 지하로 흘러들어간 자금으로 세수를 늘려 국민 복지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지하경제의 정의와 발생원인, 기능 등을 살펴본다.
[시사용어] 지하경제(underground economy)
[시사용어] 조세피난처(Tax Haven)
[관련 아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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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늘어나는 외국인 노동자
[지하경제 관련사이트]
International Manetary Fund
black market의 사전적 의미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 
[종합] 한국의 지하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