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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국의 지하경제

[지식레포트]

조세피난처 명단공개와 지하경제 양성화 ('13.5)

박근혜 정부가 출범이후 지하경제 양상화를 모토로 내걸고 지난 4월 국세청이 대재산가와 불법 사채업자 등 탈세 혐의가 있는 2백여 명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인데 이어 5월에는 국내 독립 언론이 조세회피처에 재산은닉 차원에서 유령회사(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한국인 245명 중 일부 명단을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들 한국인 상당수는 국내 대기업 전현직 임원들로 불법 탈세 의혹이 불거지면서 주가하락, 세무조사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주요국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 ('13.5)

미국·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 들어 정부 사업 부문의 비대화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자, 이를 피하기 위해 지하경제가 활발해졌다. 이에 따라 지하경제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주요국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을 살펴본다.

한국의 지하경제 현황 및 특징 ('13.4)

한국의 지하 경제는 개발연대부터 고질적인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금융실명제 등으로 많은 부분 양성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IMF 관리체제 이후 다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원 확보는 물론 조세정의 확립차원에서 지하경제 규모 파악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지하경제의 정의와 기능('13.4)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들의 조세 부담을 줄이고 세금 등 각종 규제를 피해 지하로 흘러들어간 자금으로 세수를 늘려 국민 복지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지하경제의 정의와 발생원인, 기능 등을 살펴본다.

[시사용어] 지하경제(underground economy)
[시사용어] 조세피난처(Tax Haven)

[관련 아젠다]

[종합] 자영업자 실태와 대책

최근 자영업자수가 ‘00년 이후 8년 만에 600만명선이 무너졌다.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영업자들이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눈에 띄게 몰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영업자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과 최근 현황을 분석해본다.

[테마] 정치 로비와 뇌물수수 비리 - 박연차 게이트, 해외 국가원수 정치비리 사건 등
[테마] 공직부패방지

[테마] 마약의 폐해와 실상

최근 '우유 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을 비롯해 각종 신종마약이 각종 사건사고에 등장하고 있다. 특히 환각 효과가 강한 신종 마약인 합성 대마는 지난해 전체 적발 물량의 두 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사법당국에 적발되는 마약 사범 건수는 1만 명 가량되지만 적발되지 않는 마약 사범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테마] 도박으로 얼룩진 한국사회

서민경제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빚탈출을 위한 도박이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오프라인 도박 뿐 아니라 온라인 도박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우려가 되고 있다. 자살·파산을 부르며 급격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국내 도박산업 규모와 현황을 성인오락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테마] 늘어나는 외국인 노동자

[지하경제 관련사이트]

International Manetary Fund
black market의 사전적 의미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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