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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의 양극화
 
Home > 경제 > 거시경제 > 한국경제의 양극화
 

고용의 양극화는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져 소득분배구조를 악화시켰다. 상위 직업과 하위 직업 간 임금격차가 커졌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등 기업 간 근로자임금격차도 확대되었다.

상용직 대비 비상용직 임금비율
2002년 49% → 2003년 46%
5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대비
10~29인 사업체 근로자 임금비율
2000년 67.2 % → 2002년 34.4 %
수출기업 근로자 대비
내수기업 근로자 임금비율
2002년 84.6 % → 2003년 83.5 %

특히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 비중이 상승하여 소득불평등도가 심화되고 있다.
소득분포 중간값을 기준으로 소득이 150% 이상 해당 계층은 상류층, 50% 이하 해당 계층은 빈곤층, 70~150%를 중산층, 50~70%을 중하층으로 분류했을 때 소득이 소득분포 중간값의 50%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빈곤층의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 상대층별 비중 추이

한편 지니계수를 통해서도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알 수 있는데, 1990~1997년 평균치가 0.286였다가 1998~2003년에는 0.315로 크게 높아져 소득의 양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니계수의 수치가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분배가 잘 되고 있음을 의미)

▣ 교육비 지출의 양극화

소득의 양극화는 교육비 지출에 있어서도 양극화 현상을 초래하였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의 인적자본 투자 격차는, 교육을 잘 받은 자녀와 그렇지 못한 자녀들의 대학진학을 비롯한 사회적 지위에 영향을 주게 되어 이들 간에 소득격차를 발생시켜 소득의 양극화를 초래하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된다.

소득 상위 10% 계층의 교육비 지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소득하위 10%의 교육비는 오히려 줄고 있어 소득계층별로 교육비 지출이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2005년 2월 통계청에서 밝힌 자료에서 드러난 것으로써 구체적인 증감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2004년 월평균 지출액

2003년 대비 증가율

  소득상위 10%

459,096원

+ 8.0%

  소득하위 10%

75,640원

- 8.1%

2000년 기준으로 소득 최하위 10%의 연간 교육비 지출액은 81만원인 반면 최상위 10%의 경우에는 484만원으로 약 6배 차이가 나며 사교육비 지출액 격차는 9배에 달하였다.

한국의 경우 교육 및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인 성장 동력으로써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재분배를 위해서도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전 연령, 전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의 교육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수적이다

▣ 해외 극복 사례 : 미국의 ‘헤드스타트(Head Start)' 프로그램

빈부격차로 인한 교육기회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1964년 미국에서 도입된 프로그램으로 일반아동에 비해 인지 발달 및 건강 상태가 떨어지는 빈곤층 및 이민자, 이혼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의 3~5세의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들은 센터에서, 학습법뿐만 아니라 건강상태 및 발육상황도  체크받는다. 1994년부터는 0~2세 영아에게까지 수혜대상이 확장된 '조기 헤드스타트'(Early Head Start)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영아보육ㆍ가족지원 뿐 아니라, 임산부의 건강진단ㆍ태아검진까지도 보조해주고 있다.

미국 전역에 약 18,000여개의 지역 센터가 설치되어있고, 해마다 정부의 지원이 늘어나고 있으며, 부모들의 자원봉사활동 또한 매우 활발하다.

정부는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 정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운영기관을 교체하게 되며 따라서 기타 민간 보육기관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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