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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와 기업의 양극화 현상
 
Home > 경제 > 거시경제 > 한국경제의 양극화
 

2004년 1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가계와 기업의 성장 양극화 현상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가계와 기업 부문간에도 소득에 있어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가계(소규모 자영업자 포함) 소득이 2000년이후 거의 제자리 걸음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기업의 이익은 매년 18.4%나 증가하는 등 큰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2000년 이후 가계와 기업의 소득 증가율

가계 및 소규모 자영업자의 소득

기업이익

<거의 제자리 걸음(연평균 2.4%)>

-
2000-2003년간 실질소득 증가율은 겨우 0.3%
-
80년대는 연평균 10.6%, 90-96 년에는 7.0% 증가
-
임금소득 창출 능력은 떨어지고 있음
-
가계의 사회 부담금 지출은 증가
-
가계 부실화 우려 심화
< 크게 증가(연평균 18.4% 증가)>

-
기업의 실질소득 증가율은 62.6%
-
80년대는 7.8% 증가
-
이익을 투자에 쓰지 않고 재무 구조 개선등에 투입
-
투자를 하더라도 국내투자보다 해외투자 위주
-
이로 인해 소비 부진과 체감경기 악화 초래
<자료 : 한국은행 보고서를 아젠다리서치그룹에서 재 정리>

가계 소득과 기업 이익 양극화의 원인

가계 소득과 기업 이익이 양극화를 보이고 있는 주된 원인은 고용없는 성장, 투자 없는 성장, 저금리 추세로 인한 기업 이윤의 증가, 각종 가계 지출의 증가 등에 있는 것으로 한국은행은 분석하고 있다.

가계와 기업 소득의 양극화 원인

구  분

양극화의 주요 원인

1. 고용없는 성장

-
노동집약적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과 설비 자동화, 정보기술산업의 고성장 등 이유

2000년 이후 취업자수 증가율

연도

2000

2001

2002

2003

증가율(%)

4.3

2.8

-0.1



1%의 경제 성장이 유발하는 취업자 수

연도

1990

2000

2003

2004

1% 경제성장이
유발하는 취업자수(명)

137,000

116,000

103,000

98,000

2. 투자 없는 성장

-
수출 호조와 저금리로 벌은 이익을 신규투자보다는 재무구조개선에 투입(2004년 제조업의 평균부채비율은 사상 처음 100% 이하로 하락)
- 특히 투자를 하더라도 국내투자보다는 해외 투자 증대(2004년 국내투증가율은 4.2%, 해외직접투자는 58.6%)
- 늘어난 기업이익이 경기 활성화와 가계 소득 증가로 비 환류

3. 저금리 추세로
  기업이윤 증가

4. 소득감소에도 불구하고 가계 지출 부담 증가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부담금 크게 증가

<자료 : 한국은행 보고서를 아젠다리서치 그룹에서 재 정리 및 편집>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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