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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구조의 양극화
 
Home > 경제 > 거시경제 > 한국경제의 양극화
 

외환위기 이후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 중 비정규직의 비중이 정규직에 비해 확대되고, 임금을 기준으로 상·하위의 일자리는 증가하는 반면 중간 일자리는 감소하거나 정체되고 있어 일자리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

 

■ 비정규직 증가

임시직 및 일용직 근로자의 비중이 1996년 43.2%에서 2003년에는 49.5%로 상승하는 등 고용구조 상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추세다.




■ 중간 일자리 감소

고소득 전문직 및 저임금·저숙련 부문의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는 반면 중산층의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일자리 양극화 경향과 빈곤 정책의 방향(2003)'에 따르면 1993년부터 2002년간 보수를 기준으로 상위 30%와 하위 30%의 직업에서 일자리가 크게 늘어난 반면, 중위권 직업은 감소하거나 정체되는, 일자리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났다. 임금이 적은 일자리에서는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고 중위임금의 일자리에서는 정규직이 사라지고 있다.




<해외의 극복 사례>

1. 프랑스

프랑스는 극빈자, 장기실업자, 고령자, 부양책임이 있는 여성 등 취업이 어려운 사회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위해 고용촉진계약(Contrat Initiative Emploi: CIE)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용촉진계약이 체결된 기업은 사회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직업훈련비용 보조, 사회보장보험 기여금 납부 면제 등 일정혜택을 받는다.

고용촉진계약제도의 주요내용

부문

내용 

수혜자격

최저생활보호자, 장기실업자, 장애자, 고령자, 특별연대수당 수혜자, 독신모, 취업취약 청년층 

고용시 기업의 혜택

·사회보장보험 기여금 감면
·추가로 정액의 보조금 지급 (1인 고용 시, 330 또는 500유로)
·직업훈련비용 지원

제도의 효과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수혜 3년차의 경우   50%: 기업에 계속 고용
                            25%: 다른 기업에 고용
                            20%: 실업상태

2. 네덜란드

네덜란드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진전에 따른 파트타임 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1996년 ‘유연성과 안정성‘에 관한 협약이라는 노동관계 유연화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혜택을 많이 누려왔던 정규직 노동에 대한 보호를 축소하고, 시간제 근로자 및 단기계약 노동자, 호출 노동자의 법적·경제적 지위를 보장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였다.

‘유연성과 안정성‘ 협약 주요내용

대상

내용 

한시적 고용과 임시직 노동자

·연속적인 단기 계약 허용을 허용
·용역에 의한 계약기간 제한을 철폐

임시용역계약 노동자

·18 개월 이상 고용될 때, 일방적인 해고로부터의 보호와 임금 지급에 대한 수혜권이 보장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시간을 가질 권리 부여

정규직 노동자

·견습기간 연장
·해고통지기간 단축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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