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개방이 확대되면서 기업환경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기업과 경쟁력을 가진 기업 사이에 경영성과와 자금조달의 양극화가 발생했다.
▣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수출의 호황과 내수의 부진으로 인해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매출액 대비 수출비의 비중이 50% 이상)과 내수기업 간의 양극화가 초래되었다.
2004년 1/4분기 기준
수출기업
내수기업
매출액 증가율
+22.6 %
+10.3 %
경상이익률
+15.0 %
11.2 %
<자료 : 한국은행>
▣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수익성, 재무구조, 성장성, 투자 등 여러 측면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한 생산증가율의 격차도 점점 심화되고 있는 추세다.
2003년 기준
대기업
중소기업
영업이익률
+8.2 %
+4.6 %
부채비율
+113.5 %
+147.6 %
설비투자 (제조업)
+27.4 %
-3.4 %
<자료 : 한국은행>
대기업·중소기업의 생산증가율 추이
주 : 200년 = 100기준
<자료 : 통계청 >
▣ 우량기업과 비우량기업
2003년 매출액 기준 상위 5대 기업(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전자, SK)이 제조업 전체 매출액의 17.7%를, 경상이익(총 31조)의 41.1%를 차지해, 소수 우량 기업에게 수익이 치우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 해외사례 : 일본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극복사례
일본은 수출의 내수파급이 큰 부품 소재 산업을 매개로, 조립을 담당하는 대기업과 부품·소재를 공급하는 중소기업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기술개선을 이루어나가는 등 양자 협력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현상을 완화했다. 일본은 또한 1999년에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산업회생법)을 도입해 공정거래법을 완화하고, 대표 사업에 주력하는 기업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부실한 기업을 되살렸다. 이로인해 일본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줄이는 성과를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