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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흔드는 불법대부업체

최근 연예인 광고 등을 통해 '무이자 대출' 등을 미끼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유혹하는 대부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좀처럼 헤어나오기 힘든 이자의 늪에 빠지게 하는 대부업체의 실체를 살펴본다.

[최근소식] 대부업체 이자상한선 66% -> 49%로 조정

재경부는 대부업체의 높은 이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07년 7월 5일 대부업체의 이자 상한선을 현행 66%에서 49%로 조정하는 내용의 대부업법(‘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된 법은 빠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대부업체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6월 11일부터 대부업체 이용자 중 상환실적이 좋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2금융권(저축은행, 카드사 등)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환승론'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대부업체, 얼마나 많나

2006년 말 현재 등록 대부업체는 17000여개이고, 미등록 대부업체를 포함하면 전국적으로 약 5만여개의 대부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재경부의 '사금융 시장조사'에 따르면 국내 전체 사금융 시장규모는 18조원이며, 이용자수는 약 329만명 선으로 외환위기 이전보다 대폭 증가했다. 저축은행, 카드사 등 제 2금융권이 서민들을 대상으로한 대출을 줄였기 때문에 돈을 빌리지 못한 서민들이 대부업체에 손을 뻗쳤기 때문이다.

사람잡는 대부업체 이자

현재 정부가 정해놓은 대출금리의 상한은 연 66%으로 법적으로 이 이상의 이자는 무효다. (2007.9월부터는 49%로 하향조정될 예정). 이에 따라 등록 대부업체는 연이자를 최대 66%까지 밖에 받을 수 없지만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들의 경우 연 100%가 넘는 고금리를 취하고 있으며, 연 500%의 살인적인 금리를 받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같은 대부업체의 높은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어 자살하거나 강도, 살인사건 등의 범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대부업체 이용시 신용등급 낮아지는 이유

대부업체를 한번 이용하게 되면 신용등급이 급격히 떨어져 향후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원할 경우 신용등급을 확인하는 대출심사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금융회사들은 개인신용평가기관이 매긴 개인신용등급을 토대로 대출심사를 실시해 대출여부를 결정한다.

한번 대부업체를 이용한 사람들은 제도권 금융에서의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살인적인 이자를 내야하는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 밖에 없어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된다.

한편 실제 대출을 받지는 않았지만,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 대부업체 등에서 개인의 신용성적표를 조회를 했다면 신용점수가 깎인다. 대출기관에 따라 신용점수 차감에 차이가 있는데, 대부업체의 신용조회에 따른 신용점수 차감이 가장 크다.

* 신용조회 1회시 차감되는 점수 : 대부업체(60점) > 저축은행(45점) > 캐피털(28점) > 카드사(14점) > 은행 (10점)

[참고] 국내 개인신용평가 기관의 개인 신용등급 평가 과정

국내에는 개인의 신용등급을 매기는 개인신용평가(CB, Credit Bureau)기관이 3군데 있다.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정보, KCB 등 개인신용평가기관은 개인의 신용카드 거래현황 및 연체유무, 금융권 총 채무액, 대출상환율, 예금거래실적 등을 합산해 개인의 신용점수를 낸다.

구분
주요내용
비고
신용등급
1등급(최우량)~10등급(최저)
1등급이 최우량, 10등급이 최저
신용점수
1~1000점
• 은행권 대출가능 등급 : 1-6 등급
• 저축은행, 캐피털 : 1-8등급
• 대부업체 : 1-10등급
출처 : 재정경제부

연예인의 대부업체 광고 논란

대부업체들은 TV, 라디오,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접근하고 있다. 한국방송광고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지상파 방송의 대부업 광고는 '2005년 대비 140배 증가'라는 무서운 속도로 증가했다.

최근에는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유명 연예인들에게 거액의 개런티를 제시하며 연예인들을 광고모델로 고용하고 있어 이들의 대부업체 광고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특히 공신력있는 연예인들의 광고가 늘면서 대부업체의 현실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광고를 통해 대부업체에 손을 뻗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에 대한 광고규제를 주장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참고] 이자제한법

정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사채업자의 고금리로 인한 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사채 이자를 연 3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을 시행하고 있다. 1998년 1월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로 9년 만에 부활된 셈이다. 이 법에 따르면 30%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가 된다.

그러나 이자제한법의 적용대상이 금전대차로 한정되고 이미 대부업법의 규제를 받는 제도권 금융업 및 등록대부업은 법적용에서 제외됨으로써 실효성이 크게 제한된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등록대부업체는 연 66%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정리 :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참고 :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한국신용평가정보, 중앙일보(2007.6.17), KBS 뉴스(7.6), 세계일보(6.15)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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