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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양극화 현상과 원인 · 문제점

최근 우리 경제의 가장 큰 특징으로 양극화 문제를 들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구조적 변화를 겪었으며 이로 인해 산업, 소득, 고용 등 여러 경제 부문에 양극화 현상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었고 경제사회 전반의 문제가 되었다.

국가의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으로 수출이 급등한 반면 내수는 침체되어 수출·내수 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IT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면서 非 IT 산업분야와의 생산과 수출 격차가 해마다 커지고 있다. 중화학공업이 육성되면서 경공업은 침체되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현상도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의 양극화 현상이 장기화되면 국가의 장기적 성장 기반이 훼손되는 등 성장 잠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경제성장에 큰 걸림돌이 된다.

■ 양극화의 원인

양극화는 자원 생산성이 높아 성장하는 부문과 그렇지 못한 성장지체 부문 간의 격차가 확대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자원이 이동할 때 발생하게 된다. 한국의 경우 국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로 인해 IT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었다. 또한 수출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산업간 양극화와 수출·내수의 양극화 현상이 부각되었고 기업과 고용, 임금 등 여러 경제 부문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내수부진, 고용구조의 악화로 인한 소득재분배 기능의 부실,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약화 등으로 인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양극화의 원인

현 상

산업구조의 변화

· 지식기반산업 및 IT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었다.
· 정보화 고기능의 주력 수출품목을 생산하는 IT산업 및 중화학공업과 여타 산업 간의 성장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경기침체

· 내수침체로 소비 및 투자가 줄어들고 있다.
· 수출이 내수경기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시장개방 경쟁 심화

· 시장이 개방되면서 자유무역이 확대되었다.
· 중국 등 후발 개도국의 부상으로 전통 제조업은 약화되었다.

고용구조 변화

·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제고되었다.
· 노동수요가 분화되었다.
· 성장의 고용창출효과 감소로 소득 및 고용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다.

■ 양극화와 체감경기

양극화의 심화는 체감경기의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어 보인다. 정부에서는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전혀 나아진게 없다는 것이 시장 반응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 한국경제는 청신호이지만 민생경제는 적신호'라는 언급도 이같은 양극화에서 빚어지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극화의 문제점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 문제의 핵심은 중산층의 몰락이다. 즉 기존의 중산층이 감소, 새로운 빈곤층을 형성하고 있다. 중산층 가장 중에 외환위기 당시 명예퇴직 등으로 직장을 잃으면서 자영업을 시도하다가 실패, 새로운 빈곤층을 형성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의 소득을 버는 차상위계층이 700만명선을 돌파하면서 한국 사회의 빈곤층으로 분류되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04년 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38만명,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 372만명, 잠재적 빈곤층 206만명 ('04년 기준)

한국 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은 내수부진과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약화, 고용구조의 악화로 인한 소득재분배 기능 부실등으로 인해 사태는 더욱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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