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젠다넷 ::::
 
▶ 지식레포트
       아젠다 종합     시사주제     이슈별 Gateway    지식레포트      e북-스토어     지식디렉토리 바로가기    시사법률     시사영어

ID

PW

대한민국 아젠다 시사백과
· 메인 바로가기
· 회원 가입 안내
· 처음 오셨어요?
  영역별 디렉토리
경제
국제경제 · 통상
산업 · 기업
환경 · 에너지
과학기술 · 정보통신
SOC · 부동산
외교국제 · 안보
정치 · 행정 · 사법
사회 · 교육
문화 · 역사
  이슈&아젠다 종합
  영역별 Key&게이트
영역별 Key 아젠다
시사이슈별 게이트
  정책이슈 & 시사용어
정책 이슈
시사 용어
  지식레포트
  시사 법률 
  시사 영어 
  아젠다 참고지식
직무 포털
열린 지식
30대 참고사이트
해외 사이트
30대 참고도서
경제경영 추천도서
국내외 언론사
멀티미디어

2007년 경제운용방향



정부는 2007년 1월 4일 2007년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경제사정은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성장률도 2006년에 비해 더 낮은 4.5%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상반기 중 재정조기 집행으로 경기부양기조를 유지해 가면서 부동산값 폭등과 환율하락 등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금융 불안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경제사정은 지난해 보다 어려울 것으로 전망

2007년 경제 성장률은 2006년의 5%에 비해 낮은 4.5%로 전망
소비 증가율은 2006년 4.2%에서 2007년에는 3.9%로 둔화 예상
설비투자증가율도 2006년 7.5%에서 2007년에는 6.5%로 감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06년 2.2% 보다 높은 2.7% 전망
수출증가율은 2006년 14.6%에서 2007년에는 10.0%로 둔화
- 상품수지 흑자는 300억 달러 예상
해외소비 증가로 경상수지는 2006년 60억 달러에서 2007년에는 10억 달러로 감소
- 서비스수지 적자는 2006년 190억 달러보다 크게 늘어난 245억 달러 예상
정부 예산으로 만들어내는 사회적 일자리를 제외한 순수 일자리 증가 수는 26만개
- 순수 일자리 증가 수는 2004년 41만 8천개, 2005년 29만개, 2006년 29만개
* 2007년 중 정부 예산을 들여 사회적 일자리 4만 여개 추가 창출
상반기 중에 주요 산업비의 56%인 110조원을 앞당겨 집행함으로써 경기 부양 기조 유지

금융불안 위기 사전 방지

부동산값 폭등과 환율하락으로 야기될 수 있는 금융 불안 위기를 사전에 방지
이를 위해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 확산 유도
- 변동금리의 경우 금리상승세가 지속되면 가계사정 악화 우려
은행 단기외채에 대한 신용보증 출연료 부과를 통해 단기외채를 줄일 수 있는 방안 강구
원엔 환율의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해 원엔 직거래 시장 등 이종통화시장 개설

서민, 영세업자, 근로자, 장애인, 농민에 대한 지원

서민, 영세업자들을 위한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검토
-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2.37%(영세가맹점 평균수수료율은 3.6%)
- 한국의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은 미국의 2.1%, 영국과 유럽연합의 1.19%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에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차입금도 추가
장애인이 승용차 구입 시 특소세를 면제받은 후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특소세를 추징하던 제도 폐지
양도세를 감면받기 위한 대체농지 취득기간을 수용 때로부터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들어주는 의제매입 세액공제의 일몰을 2년간 연장

정리 : 아젠다넷


2007년 국내외 주요일지

2007년 달라지는 것들

미리보는 2007년

한국경제 2007년 전망

2007년 한국경제 5대 위협

'07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2007년 대한민국에 바란다


계속...

"컨텐츠 전문은 로그인 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일반회원 가입은 무료입니다.
로그인하면 아젠다넷 기본 컨텐츠 열람이 가능하며, 일부 서비스는 유료입니다.
이클러스터 회원은 이클러스터 메인에서 로그인 하신 뒤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찾는 아젠다 키워드
 기획 종합 레포트
 시사 용어
 정책 아젠다
 아젠다넷 열린 지식방
이슈 옴니버스 (영문)
이슈 옴니버스는 전문 연구원들이 국내 주요 시사이슈를 분석하여 요약 정리한 영문 지식 레포트 제공 서비스입니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