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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상짓는 서민 경제

주택담보 대출 금리가 10%를 돌파하고, 비은행권 가계채무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서민경제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급전이 필요하지만 은행권에서는 돈을 빌릴 수 없는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상당수의 서민들이 불법대부업체에 손을 뻗치고 있어 대부업 피해건수는 매년 크게 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최근 들어 빚탈출을 위한 사행성 도박도 급증하고 있다. 한편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신용회복 대책의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다. 최근 어려운 서민경제 상황을 살펴본다.

[지식레포트]

서민 빈곤계층과 복지제도의 취약점 (2008.12)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실물경제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09년에는 신빈곤층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부의 ’09년 복지예산은 줄어들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복지혜택은 어떠한 계층에서 받고 있는지, 복지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서민경제 : 리뷰와 전망 (2008.12)

위기로 서민경제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도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권에서는 대출을 자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어 상당수의 서민들이 불법대부업체에 손을 뻗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침체가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서민경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유가·고물가·고금리 시대, 무너지는 서민경제 (2008.6)

고유가와 고물가로 서민들이 고통이 가중되는 가운데, 주택금리, 세부담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가계부채는 6년래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최근의 유가와 물가, 금리 동향은 어떠한지, 이로인해 서민경제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살펴본다.

돌파구 안 보이는 답답한 서민경제 (2008.5)

금년 들어 국제유가 및 곡물가 급등 등으로 서민경제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해석이 많다. 고유가 등으로 가파른 물가 상승에다 국제수지 등 거시경제 지표마저 빨간불이 켜지면서 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고 가처분 소득의 실질적 감소 또는 감소 우려로 소비는 한층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게다가 금융권에서 주택대출 금리마저 높임으로써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여유를 찾기 힘들다. 게다가 소득 격차가 더욱 커졌다는 통계청 가계수지 동향이 발표되면서 서민들의 허탈감은 더욱 커 보인다. 하반기쯤에는 경기회복과 경제정상화를 모두가 꿈꾸고 있지만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이 같은 상황에서도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다는데 있어 보인다.

[관련 파일]

서민경제 흔드는 불법대부업체
체감경기와 서민경제
설 민생 안정대책 주요 내용 및 관련 논란 (2011.1)
서민 물가종합 대책 개요 및 관련 쟁점 (2011.1)
지표와 통계로 살펴보는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불만과 애로 - 경제분야 (2007.9)

[참고 GW]
대출규제와 멀어지는 내집 마련의 꿈
한국의 물가 - 물가의 이해, 정부의 물가 대책
신용불량자 양산과 신용불량등록제 폐지 논란
대한민국 부문별 부채 현황
최근의 한국 경제동향
한국사회의 양극화
도박으로 얼룩진 한국사회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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