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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과 탈북자 문제

세계 최악의 인권국으로 알려진 북한에서 최근들어 탈북자들의 탈출이 많아지고 있다. 2011년 현재 대한민국에 정착한 새터민 수는 2만명을 넘어섰으며, 북한에서 탈북해 중국 등 아시아 전역에서 지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수치는 수십 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북한 내 인권 실태와 최근의 국내외 인권법 제정현황,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현황 등을 살펴본다.

[관련 지식레포트]

북한인권법 11년 만에 공식 시행 - 주요 내용과 관련 쟁점 (작성 : 2016.10)

지난 3월 북한인권법안이 2005년 8월 발의된 이래 장기간의 우여곡절 끝에 여야 합의로 11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법으로 제정되었던 가운데, 9월 4일부터 북한인권법이 공식 발효되었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법 제도적 틀이 마련된 데는 큰 의미가 있으나 핵심 조직인 북한인권재단이 아직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등 시행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북한 인권법, 11년 만에 국회 통과

2005년 처음 발의된 이후 장기 계류 중이던 북한 인권법이 드디어 19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7대 국회 당시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이 처음으로 북한인권을 증진하는 북한 인권법을 발의한 지 약 11년 만의 일이다. 2016년 들어서만 두 차례 본회의 처리를 합의하고도 결국 무산되는 수난을 겪다가 북한인권기록센터 설치 위치 등 쟁점 사항에 대한 여야 입장차를 좁혀 막판 처리되었다. 이미 오래전에 북한인권법을 마련한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많이 늦은감이 있지만 늦게나마 북한주민의 인권을 탄압하는 당국자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게 되었다.

연도별 UN 북한인권 결의안 표결 결과 (작성 : 2014.11, 수정 : 2015.12)

북한 인권 결의안이 지난 2005년 이후 10년 연속뉴욕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2008년 이후 한국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간 북한인권 결의안 표결 결과를 살펴본다.

국내외 북한인권법 제정 현황 및 쟁점 (작성 : 2012.5, 수정 : 2016.3)

지난 2005년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가운데, 한국도 같은 해 '북한인권법(안)'을 마련했으나, 이후 국회에서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다가 2016년 드디어 국회서 통과됐다. 이에 반해 미국과 일본 의회는 이미 수년 전 북한인권법을 마련했다. 국내외 북한 인권법 제정 현황과 쟁점을 살펴본다.

中 탈북자 강제북송 논란 (작성 : 2012.3, 수정 : 2012.8)

최근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 우려에도 불구하고 UN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담에서 탈북자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하는 등 과거와 달리 탈북자 북송 금지에 대한 강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국제사회도 중국의 탈북자 북송을 규탄하고 있어 중국의 탈북자 북송 방침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내 탈북 실태와 정부의 정착 지원정책 (작성 : 2011.5)

최근 국내입국 탈북자(새터민)은 매년 1천명을 초과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입국 탈북자 중 여성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여성을 위한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탈북자의 정착을 위해 정착금 지급, 취업지원제도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내 탈북자 현황 및 정부의 지원 정책을 살펴본다.

[관련 레포트] 국내외 북한인권법 제정 현황 ('10)

북한인권과 탈북자 문제 (작성 : 2007.1, 수정 : 2007.11)

세계 최악의 인권국으로 알려진 북한에 대해 유엔을 중심으로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2007년 11월 20일, 유엔 총회에서 대북인권결의안이 통과된 가운데 우리정부가 올해에는 남북관계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져 이를 두고 논란이 많다. 북한 내 인권 실태와 우리정부를 포함한 각국 정부의 지원 현황 등을 살펴본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 인권위의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작성 : 2010.2)

국가기관 차원에서 처음으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실태 및 수감자 인권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분석 작업이 실시되어 주목되고 있다. 인권위가 발표한 북한정치범 수용소 실태조사에 따르면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정치범에 대한 사법절차가 실종되었을 뿐 아니라, 가족에 대한 연좌제, 생존권 침해 및 강제노동 등 수감생활의 전 영역에서 인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의 식량난과 국제 원조현황 (2009.3)

전 세계적으로 가뭄 등으로 식량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도 식량난이 극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북한 정부는 미국의 키 리졸브 훈련 등을 이유로 미국 측의 식량지원을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북한의 식량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북한에 대한 각국의 식량지원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짚어본다.

[참고 파일]

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남북한 이산가족 교류 역사 및 상봉 현황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정착지원 제도
북한 이탈자 관련 현황 l 탈북자 입국 현황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통과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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