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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개성 관광사업  

1998년 10월에 시작된 금강산 관광사업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 추진된 이래 본격적으로 남북교류와 협력의 시작을 알리게 된 상징적인 사업이다. 그러나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총격 피살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사업은 잠정 중단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간의 금강산·개성 관광사업의 추진 현황을 살펴본다.

금강산 관광사업 관련 일지
금강산 관광사업은 2005년 6월, 금강산 관광객이 100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관광 상품도 다양해지면서 관광객들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총격 피살 사건으로 현재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날 짜

내 용

1998년 4월

우리 정부의 '남북경협활성화조치' 발표

1998년 6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북한 방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금강산관광 및 개발사업 합의

1998년 11월

관광선 금강호 동해항 출항 (826명 승선)

1999년 6월 민영미씨(6.19 풍악호 승선) 억류사건 발생(관광중단) - 민영미씨 장전항에서 현대측에 인도(26일 새벽 속초 도착)
1999년 8월 5일 관광재개
- '관광세칙' 및 신변안전관련 합의서 체결(7.30)

2001년 

정부가 한국관광공사에 남북협력기금 대출(900억원)

2002년 4월

정부가 학생, 교사, 이산가족 등에 대해 관광경비 일부 지원

2002년 11월

북한이 '금강산관광지구법' 발표.

2002년 12월

동해선 임시도로 연결공사 완료

2003년 1월

'동ㆍ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 타결.

2003년 2월

육로관광 사전답사, 시범관광 및 일반인 대상 육로관광 시행준비

2003년 3월

동해선 철도ㆍ도로 공사를 위해 임시도로 사용 중단으로 육로관광 연기

2003년 4월

사스(SARS, 급성호흡기증후군) 전염방지를 위한 북한의 검역강화로 금강산 관광 두달간 중단.

2003년 9월

육로관광 실시

2003년 8월 정몽헌 회장 자살로 1주일간 관광중단

2003년 10월

북한이 금강산관광지구경계를 확정

2004년 7월

당일 관광 시작, 금강산 호텔 개관

2005년 6월

금강산 관광객 100만명 돌파

2005년 12월

에머슨퍼시픽(주)의 금강산 골프&스파리조트 건설 운영사업을 위한 남북협력사업자 승인

2006년 5월

현대와 북측(아태명승지종합개발회사)간 내금강코스 답사 공동실시

2007년 6월 1일 내금강 관광 실시
2008년 3월 17일 금강산 승용차 관광 실시
2008년 7월 11일 북한 군에 의한 남측 금강산 관광객 총격 피살 사건이 발생하여 12일부터 사건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금강산 관광 잠정 중단
2009년 8월 현대그룹의 현정은 회장의 방북으로 금강산 및 개성관광을 재개 합의

2010년 2월 8일

금강산 관광 중단 약 19개월 만에 금강산·개성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 개최
* 하지만 별 성과 없이 종료됨

2010년 3월 18일

북한, 금강산 관광지구의 남측 부동산 주인들에게 소집 통지문 전송하고 소집 불응시 자산 몰수 및 다른 사업자를 선정해서 관광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경고

2010년 4월 23일

북한은 남한 정부 소유 금강산 부동산에 대한 몰수 조치와 민간 소유 부동산에 대한 동결 조치를 발표
* 금강산 관광사업을 총괄하는 북한 내각 산하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금강산지구 내 이산가족면회소 등 정부 및 관광공사 소유의 남측 부동산 5건 몰수, 기타 민간 부동산은 동결키로 함 

2010년 4월 말

현대아산의 외금강 주요 시설 자산에 대해 동결 조치 단행

2011년 4월 8일 북한은 금강산 관광 독점운영권을 가진 현대아산측에 향후중국에 사업(외국인 관광객 대상 관광사업)권 분할 가능성을 언급 
* 참고 :   금강산 관광 중단 시기
자료 : 통일부 '통일백서' 및 통일부 홈페이지 발췌 정리
금강산·개성 관광사업 추진 현황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향방은?

이명박 정부는 대북 정책의 기조를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북지원 등 실용주의에 입각한 상호주의에 두고 있다. 이에 북한은 대남 비난공세, 서해안 미사일 발사, 우리정부의 식량지원 제안에 대한 묵묵부답 등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반응에 새정권 출범마다 있어왔던 남북관계 주도를 위한 북한의 전략적 태세라며, 기존 정책 고수를 견지하고 있다...more

 
금강산·개성 관광사업 추진 현황
이명박 정부의 남북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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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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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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