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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개성공단 사업

개성공단은 북측이 토지와 인력을 제공하고 남측이 자본과 기술을 제공해 황해북도 개성시 일원에 조성한 공업단지로, 2000년 8월 현대-北아태간 총 2,000만평 개발합의서가 체결됨으로써 사업이 시작되었다. 2008년 12월 북한의 일방적인 통행제한 조치 위기를 맞았지만, 2009년 9월 통행제한 조치가 풀리면서 한 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이후 2013년 북측의 개성공단 출입 제한조치로 개성공단이 다시 폐쇄되었다가 133일 만에 정상화되었으나 2016년 2월 또다시 폐쇄되면서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지식레포트]

개성공단 폐쇄 논란 (2016.3)

2000년 8월 개성공단 사업이 시작된 이래 현대아산 근로자 억류사건, 천안함 침몰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등으로 개성공단 관련 남북 갈등이 이어져왔다. 지난 2013년 북측의 개성공단 출입 제한조치로 개성공단이 폐쇄되었다가 133일 만에 정상화되었으나 2016년 2월 다시 폐쇄되면서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개성공단 임금 인상 논란 (2015.3)

북한이 지난해 개성공단 노동자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을 없애는 등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하여 통보했다. 이에 정부는 현재까지 당국 간 협의를 제안했으나 북한은 개성공단 관련 노동규정 개정이 ‘주권 사항’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통지문 수령을 거부해 왔다. 북한은 우리 정부와 상의 없이 이번에 일방적으로 규정을 수정함으로써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성공단 사업 관련 주요 일지 (작성 : 2013.4 수정 : 2016.2)

2000년 8월 현대-北아태간 총 2,000만평 개발합의서가 체결됨으로써 개성공단 사업이 시작되었다. 개성공단 사업이 시작된 이래 현대아산 근로자 억류사건, 천안함 침몰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등으로 개성공단 관련 남북 갈등이 이어져왔다. 2013년 들어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 위협 발언에 이어 4월 3일 개성공단 출입 제한조치를 감행하면서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다가 수 차례에 걸친 실무회담을 거쳐 133일 만에 정상화에 합의했으나 2016년 2월 다시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영문] General Information on Gaeseong Industrial Zone (개성공단사업 개요)

The Kaeseong Industrial Zone project was launched by an agreement between South Korea's Hyundai Asan Corporation and North Korea in August 2000. Despite the North's unilateral announcement of restricting entry and exit, the action was...

개성공단 사업 추진 현황과 존폐 논란 (2009)

2000년 8월 현대-北아태간 총 2,000만평 개발합의서가 체결됨으로써 개성공단 사업이 시작되었다. 2008년 12월 북한의 일방적인 통행제한 조치 위기를 맞았지만, 2009년 9월 통행제한 조치가 풀리면서 한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사업 추진 현황과 존폐 논란을 살펴본다.

그간의 개성공단 협상일지와 쟁점 (2009) - 계약 무효선언에서 통행 정상화까지

2000년 8월 현대-北아태간 총 2,000만평 개발합의서가 체결됨으로써 개성공단 사업이 시작되었다. 2008년 12월 북한의 일방적인 통행제한 조치 위기를 맞았지만, 2009년 9월 통행제한 조치가 풀리면서 한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인다.

[관련 파일]

이명박 정부의 남북 현안 이슈별 경과 - 개성공단 外 (2010.1)
현정은 회장의 방북 성과 (2009.8)
북한의 금강산지구 부동산 동결 논란과 전망(2010.5)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흐름 (2009.1)
주요 남북 정치·군사적 합의 내용 요지- 3대 기본합의, NLL등 국경 및 남북경협 관련 합의 (2009.1)
햇볕정책을 둘러싼 딜레마 (2007.12)
남북경협 위기 요인과 현황 점검 (2008.11)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 - 통일부, 국방부, 통일부 外

[관련 사이트]

 통일부 '개성공단 사업 추진 현황' (http://www.unikorea.go.kr/)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자료실 (http://www.kidmac.com/)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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