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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정착지원 제도
 
Home > 외교안보 > 통일 > 북한인권과 탈북자 문제
 

북한이탈 주민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서 지원금 지급 등 다양한 정착 지원 노력을 하고 있다. 2005년부터 지원제도가 대폭 개선된다.(근거법규: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정착금 지급

전체 지급 수준은 유지하되 내역은 다소 변동된다.

구   분
지  급  수  준
기본금

월최저 임금액의 160배에서 100배로 축소

가산금

월최저 임금액의 40배에서 50배로 상향 조정

장려금(신설)

월최저 임금액의 최고 50배 지급(직업훈련 수료, 취업기간 등 고려)


1인 세대 기준 실 지금액은 2004년 대비 다음과 같다.

구  분
2004년
2005년
총 정착금
2,800만원
1,000만원
초기 정착금
560만원
300만원
분기 분할금
기간
5년
2년
금액
120만원
100만원

▌주거지원 

기존의 영구 임대 주택과 함께 국민임대주택까지 제공하는 등 주거지원이 확대된다.

▌교육지원

교육지원기간을 설정하여 거주지 보호기간 중이거나 고등학교 졸업후 5년 이내에 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여야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전문기술 및 지식습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대학의 경우 지원연령을 종전 35세로 제한하였으나 이를 무제한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평생교육시설 및 직업전문학교 등에 대해서도 연령과 관계없이 무제한 지원한다.

by Agenda Reses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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