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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해적 동향 및 한국 선박 피랍 사례
최근 들어 무정부 상태인 소말리아의 해상에서 한국 선박들의 해적 피랍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 '11년 1월, 아라비아해에서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된 삼호 주얼리호의 선원들이 청해부대의 군사작전으로 전원 구출되고 이에 앞서 지난 '10년 10월 피랍됐던 금미305호 선원 43명도 피랍 4개월 만에 석방되었다. 국제사회의 해적퇴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소말리아 해적의 해적행위는 갈수록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

[지식레포트]

소말리아 해적 발생배경과 국제적 대응 동향

아프리카 소말리아의 해적행위는 갈수록 조직·전문화되고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있어 국제 운송에 위협이 되고 있다. 최근 우리 선박도 소말리아 해적에게 잇달아 피랍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국제사회는 소말리아 해적행위 단속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지역 기구 및 다국간 군사활동을 전개하는 등 국제적 대응방안을 통해 해적 퇴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소말리아 해적의 발생배경과 국제사회의 대응책을 살펴본다.

소말리아 해적 한국인 피랍 최근 사례 및 정부대책 - 청해부대의 피랍 삼호 주얼리호 구출 중심

무정부 상태인 소말리아의 해상에서 한국선박들의 해적 피랍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아라비아해에서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된 삼호 주얼리호의 선원들이 청해부대의 군사작전으로 전원 구출되었다. 그간 피랍 선사들은 피랍시 해적들과 비공식 협상을 통해 거액의 몸값을 지불하고 선원들을 구출해왔지만 금번에는 해적이나 테러리스트와는 협상하지 않는다는 정부 원칙에 따라 군사작전이 강행되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질을 담보로 한 해적 진압작전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삼호주얼리호 소말리아 해적사건 재판결과 - ‘11년 5월 국민참여 재판 결과를 중심으로

아시아권 최초의 해적 재판이 국민참여형 재판으로 ‘11년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 간 진행되었다. 사건을 담당한 부산지방 검찰청은 재판 마지막 날 최종변론에서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을 쏜 아라이에게 해상강도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사형을, 나머지는 무기징역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라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나머지 해적들은 13~15년 형을 선고하는 등 검찰이 요구한 형량보다 다소 낮은 형량을 정했다.

삼호주얼리호 소말리아 해적사건 수사결과 - 남해해양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수사 결과('11.2.7)

남해해양경찰청 삼호주얼리호 해적사건 특별수사본부는 '11년 2월 7일, 청해부대의 '아덴만 여명작전'을 통해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 5명에 대해 선박납치·해상강도 살인미수 등 혐의를 인정하는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삼호주얼리호 해적사건'에 대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결과를 정리해본다.

[용어] 해적(Pirate)

해적을 뜻하는 영어 ‘Pirate’는 그리스어 ‘periates’로부터 유래했으며, 이는 ‘선박을 공격하는 모험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해적문제는 일반적으로 해적 행위를 하는 사람인 'Pirate'의미보다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지는 행위, 즉 ‘해적행위(Piracy)’를 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바다에서 강도 또는 약탈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함...

[참고 파일]

우리국민 테러 피해사례 - 예멘 한국인 피랍 사망 사건 등
역대 한국인 피랍일지
국제 테러 동향과 배경
[테마] 국제테러 동향과 테러 피해 사례 - 알카에다, 탈레반, 하마스 등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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