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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정치체제
  김정일 사망과 3대 세습 : 김정일 정권
지난 2008년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병설과 후계자로 '김정은'이 지목되었다는 소식이 있었다. 이후 그렇다할 진전이 없었으나 2010월 9월 세번째 조선노동당 대표자회가 44년 만에 평양에서 개막되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당 총비서에 다시 추대되었다. 이날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으로 결정되었다는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국내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37년 동안 독재 정치를 해온 김 국방위원장은 2011년 12월 17일 급병으로 사망했으며, 김정은이 권력의 실세로 부상했다.
남북 경협과 대북 경제지원
남북경제협력사업과 대북지원
북한은 1995년부터 계속된 수해와 가뭄 등으로 경제와 식량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자 국제사회에 처음으로 식량 지원을 요청했고, 이에 국제사회는 북한에 식량, 의약품, 비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도 1990년대 중반 쌀을 시작으로 식량, 비료, 긴급구호물자 등 북한에 인도적 차원의 직간접적 지원을 했으나 최근 남북관계 경색으로 정부지원은 중단되고 민간차원의 지원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성공단 사업 추진 현황
개성공단은 북측이 토지와 인력을 제공하고 남측이 자본과 기술을 제공해 황해북도 개성시 일원에 조성한 공업단지로, 2000년 8월 현대-北아태간 총 2,000만평 개발합의서가 체결됨으로써 사업이 시작되었다. 개성공단에는 현재 120여개의 남측 기업이 입주해있으며, 4만 여명의 북측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개성공단 사업 추진 현황과 그 의의를 살펴본다.
금강산·개성 관광사업
1998년 10월에 시작된 금강산 관광사업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 추진된 이래 본격적으로 남북교류와 협력의 시작을 알리게 된 상징적인 사업이다. 그러나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총격 피살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사업은 잠정 중단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간의 금강산·개성 관광사업의 추진 현황을 살펴본다.
북한 인권과 남북교류
북한인권과 탈북자 문제
세계 최악의 인권국으로 알려진 북한에서 최근들어 탈북자들의 탈출이 많아지고 있다. 2011년 현재 대한민국에 정착한 새터민 수는 2만명을 넘어섰으며, 북한에서 탈북해 중국 등 아시아 전역에서 지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수치는 수십 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북한 내 인권 실태와 최근의 국내외 인권법 제정현황,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현황 등을 살펴본다.
국군포로와 탈북자문제
우리 정부의 탈북자에 대한 허술한 보호관리가 알려지면서 정부의 안이한 탈북자 외교에 대해 비난 여론이 불거지고 있다. 국군포로 송환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사항들을 짚어본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2007년 3월 27일 9개월 만에 재개된 제 5차 남북이산가족 화상상봉이 29일 끝났다. 남북 각 60가족이 화상을 통해 재회의 기쁨을 맛보았던 이번 화상상봉은 2006년 7월 북측의 상봉 중단선언 후 무기한 연기되었다가 13개월 만에 재개된 것이다. 한편 남북은 지난 2월에 열렸던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제15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실시 합의에 따라 금강산에서 5월 9일부터 14일까지 1차와 2차로 나뉘어 이산가족 대면상봉이 이루어졌다.
북한의 대남 안보위협
북한의 군사도발 종합
북한이 '10년 11월 23일 연평도 부근에 100여발의 해안포를 발사해 그 중 일부가 연평도에 떨어져 민가 70가구가 불타고 우리군이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6.25 전쟁이후 북한의 국지적 도발은 끊이지 않았지만, 우리 영토에 북한군 포탄이 떨어지고, 특히 민가가 폭격을 당한 것은 한국 전쟁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북한의 해상도발을 비롯해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 대남 도발 현황을 살펴본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종합 분석
북한은 1970년대부터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해 왔으며 1998년 8월 사거리 2,500km의 3단 로켓 ‘대포동 1호’를 발사했다. 이후 장거리 미사일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미사일 발사 시험이 계속되어 왔다. 북한은 지난 2012년 4월 김일성 주석의 생일 직전 장거리 로켓 ‘광명호 3호’를 발사한 데 이어 12월에는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발사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잇달아 발사함에 따라 북한의 미사일 기술수준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탄도미사일 사정거리를 300km에서 800km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미사일 지침 개정을 미국과 합의했다.
북핵 사태 종합
1990년대 초의 1차 북핵위기는 경수로 건설사업 지원, 대북 중유 공급을 포함하는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1994)로 한동안 진정되었으나 이후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미국 특사의 방북을 계기로 제2차 북핵위기가 불거졌다. 이 가운데 2006년 북한은 두 번째 장거리미사일을 발사 후 유엔 결의안(1695호)이 채택되자 1차 핵실험을 행했으며, 3년 뒤에도 장거리 미사일 발사 2달 만에 2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2012년 1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유엔이 5번째 北 규탄결의안(2087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자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북제재 결의 채택에 반발한 북한은 향후 한반도 비핵화가 불가능할 것임을 선언하고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6자 회담 종합 분석
6자회담은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북한·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6개국이 참가하는 다자회담이다. 1994년 북한과 미국은 제네바합의(AF)를 통해 북한은 핵 개발을 중단하고 핵 사찰을 받는 대신, 미국은 북한에게 체제 안전 보장과 경수로 발전소를 지어준다는 조건으로 핵 문제에 대한 합의를 마쳤다. 그러나 2002년 10월 북한의 새로운 핵 개발 의혹이 제기되면서 한반도에는 다시 긴장이 감돌기 시작하였다. 6자회담은 북한의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에 평화 체제를 구축하자는 차원에서 제안된 것이다.
북한의 산업과 경제
북한의 경제 개혁과 경제·산업 현황분석
남북한 간의 산업구조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농림업, 광공업, 정부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반면, 제조업이나 기타 서비스업의 비중은 낮다. 북한의 농림어업과 광업의 비중은 32.6%나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남한은 3.4%에 불과하다. 서비스산업의 경우 남한은 57.6%나 차지하고 있으나 북한은 34.1%로 남한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농림어업, 광공업,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해 남북한 산업구조를 비교·분석해본다.
[기타 관련 파일]
경수로 건설 중단과 대북전력 송전제안
남북 정상회담 (2007)
우리 정부의 통일 및 대북 정책 기조
북미관계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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