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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우리 정부의 통일 및 대북 정책 기조
일방적인 퍼주기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은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이명박 정부 들어 큰 변화가 있었다. 천안함 등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공식적인 대북지원은 중단되는 등 남북 관계가 얼어붙은 상황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통일비용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통일세 등 파격적 제안도 했으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쉽지 않았다. 우리 정부의 통일 및 대북 정책 기조를 살펴본다.

[관련 파일]

대선 쟁점이슈 정책제언 - 남북 정상회담 추진·통일 정책 ('12.11)

대선주자들이 대선을 앞두고 잇달아 남북관계 및 통일정책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통일이 100% 대한민국의 완성이라면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의지를 피력했다. 문재인 후보도 당선시 취임 즉시 6ㆍ15남북공동선언과 10ㆍ4남북공동선언의 정신 위에서 남북관계를 되살리고 임기 첫 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한편 경제 분야에서 먼저 사실상의 통일로 나가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북방경제 3대 사업‘을 추진, 통일·외교·안보와 경제를 접목시킨 정책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관련해 아젠다넷이 남북 정상회담 추진 방안 및 통일대비 정책을 제시해본다.

통일세 그간의 논의 경과와 쟁점 분석 ('10.8)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축사를 통해 ‘통일세’ 도입을 제안하였다. 이 대통령은 통일이 될 경우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통일이 되기 전에 통일세 등 현실적 방안을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통일세에 대한 여야의 정치적 공방은 물론 국민들의 조세저항 등 통일세의 실제 추진까지는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흐름 ('09.1)

1948년 이승만 정부의 무력북진통일론 이후 지속된 남북 대결 구도는 1980년대 후반 국제 냉전이 해체되면서 선의의 동반자 관계로 전환되었으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 이르러 북한을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공존공영하자는 햇볕정책이 대북정책의 기조로 자리 잡았다. 2008년 새로 들어선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북지원 등 실용주의에 입각한 상호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통일정책방향 ('08.1)

인수위는 미국 등과의 국제외교를 우선하는 외교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남북문제도 국제공조를 통해 풀어간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외교부의 대외총괄기능을 한층 강화해 나가는 한편 통일부에 대해서는 외교부와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인수위에서는 대북포용정책의 수정을 비롯해 국방개혁?전작권 전환 재검토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있어 참여정부의 외교, 안보, 통일 정책과는 확실한 차별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향방은? ('08.6)

이명박 정부는 대북 정책의 기조를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북지원 등 실용주의에 입각한 상호주의에 두고 있다. 이에 북한은 대남 비난공세, 서해안 미사일 발사, 우리정부의 식량지원 제안에 대한 묵묵부답 등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반응에 새정권 출범마다 있어왔던 남북관계 주도를 위한 북한의 전략적 태세라며, 기존 정책 고수를 견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관련 현황 및 향후 대북 정책이 어떻게 갈 것인지 그 향방에 대해 살펴본다.

햇볕정책의 딜레마 ('07.12)

2000년 제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사업등 대북 경제사업을 비롯해 대규모 인원의 평양방문, 인도적 지원사업 등도 다각적으로 이루지면서 남북관계가 크게 개선되었다. 하지만 북한은 서해 교전 사태, 핵미사일 발사 등으로 국내 안보를 계속적으로 위협하고 있어 정부의 햇볕정책을 두고 실속 없는 퍼주기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관련 파일]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외교안보 관련부처 2012년 업무보고 -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정부의 역대 대북지원 현황
주요국의 대북제재 현황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 흐름
새 정부의 글로벌 외교·통일정책
독일의 분단 및 통일 배경과 딜레마
남북경제협력사업과 대북지원
북한의 군사도발 종합
북한관련 아젠다 종합 - 최근 논란된 아젠다 중심

[관련 사이트]

통일부 : 연도별 통일백서
국방부
청와대
사이버 통일교육센터
남북교류협력시스템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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