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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남북경제협력사업과 대북지원

북한은 1995년부터 계속된 수해와 가뭄 등으로 경제와 식량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자 국제사회에 처음으로 식량 지원을 요청했고, 이에 국제사회는 북한에 식량, 의약품, 비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도 1990년대 중반 쌀을 시작으로 식량, 비료, 긴급구호물자 등 북한에 인도적 차원의 직간접적 지원을 해나가고 있다. 정부차원의 지원과 병행해 민간차원에서도 북한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대한적십자사를 창구로 한 민간 지원으로 농자재, 농기구, 전문의약품, 의료기기 등 다양한 구호지원사업이 전개되어 왔다. 한편 '남북경협 4대 합의서'가 2003년 8월에 발효되면서 남북경협의 기반이 잡힌 가운데 개성공단 사업을 필두로 개성이외의 지역에서도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북한의 개성공단에 대한 일방적인 통행제한 조치 위기를 맞는 등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대북 지원]

남북관계 개선 사업 추진과 대북제재 결의 위반 논란 (18.10)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진전되면서 북한의 무력도발에 따른 5.24 조치 이후 중단된 남북교류 협력 사업 재개 조짐이 보이고 있다. 남북관계 진전 속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으며, 철도와 도로 연결 등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경협이 추진되고 있다. 남북관계 주요 사업 추진과정상 유엔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도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한국 내 일부 언론이 ‘미국이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제재 완화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를 내자, 남북 관계 진전은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역대 대북지원 현황 ('작성 : 11.11, 수정 : '15.5)

1990년대 중반 이후 열악한 기상 조건과 비료 부족 등으로 북한의 식량사정이 악화되면서 북한의 식량부족 현상이 심화되자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대북 식량지원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대북정책 기조가 바뀌고 북한의 도발 상황이 지속되면서 일부 인도적 차원의 약품 등 무상지원을 제외한 쌀, 비료 지원 등 당국차원의 대북지원은 중단되었다. 지원 규모가 가장 컸던 남한의 대북 지원이 끊기면서 북한의 식량난은 가중되었고, 인권단체 등은 인도적 차원에서 조속히 대북식량지원을 재개할 것을 정부에 촉구해왔다. 이에 정부는 ‘11년 11월, 유엔 산하기구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기로 했다.

정부의 대북지원 정책 및 지원 현황 ('08.3)

'08년 초 이명박 대통령은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지원 정책 시사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시사한 대북정책에 대해 북한이 개성공단 상주요원 철수 요구, 서해상 미사일 발사 등 강경 반응을 보여 향후 우리 정부의 대북지원 정책 및 지원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최근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현황 ('11.7)

근년 들어 북한 내 식량생산이 급감하면서 식량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EU 집행위원회가 향후 6개월에 걸쳐 북한에 1천만 유로(미화 1천 5백만 달러) 규모의 긴급 구호식량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평양사무소 폐쇄로 대(對) 북한 구호식량 지원이 중단된 지 근 3년 만의 일이다. EU를 비롯해 세계식량계획(WFP)·식량농업기구(FAO)·세계보건기구(WHO) 등 UN 산하기관, 미국 등 주요국의 대북지원 현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본다.

[업데이트] 정부의 역대 대북지원 현황 ('11.9)

1990년대 중반 이후 열악한 기상 조건과 비료 부족 등으로 북한의 식량사정이 악화되면서 북한의 식량 부족 현상이 심화되자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대북 식량 지원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대북정책 기조가 바뀌고 북한의 도발 상황이 지속되면서 일부 인도적 차원의 약품 등 무상지원을 제외한 쌀, 비료 지원 등 당국차원의 대북지원은 중단된 상태다. 지원 규모가 가장 컸던 남한의 대북 지원이 끊기면서 북한의 식량난은 가중되었고, 이에 인권단체 등은 인도적 차원에서 조속히 대북식량지원을 재개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식량지원을 포함해 한국정부의 역대 대북지원 현황을 정리해본다.

[남북 경제협력 사업]

개성공단 사업 추진 현황과 존폐 논란 ('08.3 작성, '09.11 업데이트)

2000년 8월 현대-北아태간 총 2,000만평 개발합의서가 체결됨으로써 개성공단 사업이 시작되었다. 2008년 12월 북한의 일방적인 통행제한 조치 위기를 맞았지만, 2009년 9월 통행제한 조치가 풀리면서 한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개성 관광사업 추진 현황 ('10.2)

1998년 10월에 시작된 금강산 관광사업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 추진된 이래 본격적으로 남북교류와 협력의 시작을 알리게 된 상징적인 사업이다. 그러나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총격 피살 사건으로 사건 직후 금강산 관광사업이 잠정 중단되었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개성 관광사업까지 중단되었다. 최근에는 현대아산의 대북사업 파트너이자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가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에 대한 독점적 사업 지위를 박탈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남북경협 위기 요인과 현황 점검 ('08.11)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노선과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 채택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다. 2008년 11월에는 북측이 개성관광 중단과 남북철도 운행 중지, 개성공단 축소 등을 통보하면서,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로 인해 1995년부터 이어져온 남북경제협력사업도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기타 연관 이슈 및 파일]

남북, '분단 상징' JSA 비무장화와 DMZ내 공동유해 발굴 (18.10)
대선 쟁점이슈 정책제언 - 남북경협·대북지원 ('12.11)
남북 경제협력사업 추진현황 ('05)
개성공단 개발 추진 현황 ('08)
철도 및 도로 연결 사업 현황 ('07)
남북 산업·자원협력 제언 ('07.12)
북한의 식량난과 국제 원조현황 (‘09.3)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흐름
금강산·개성 관광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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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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