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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와 탈북자문제
우리 정부의 탈북자에 대한 허술한 보호관리가 알려지면서 정부의 안이한 탈북자 외교에 대해 비난 여론이 불거지고 있다. 국군포로 송환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사항들을 짚어본다.
비난받고 있는 정부의 국군포로 탈북자관리
지난 2003년에는 국군포로 전용일씨가 중국 베이징 대사관에 찾아가 국군포로임을 밝히고 입국의사를 표시했지만 우리측의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국 공안에게 체포, 극적으로 귀환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정부의 탈북자 외교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거셌으며, 이에 국방부는 국군포로 처리 직무유기를 시인한 바 있다.

한편 2006년 12월에는 납북어부 최욱일씨가 영사관에 전화로 도움 요청을 했으나 영사관 직원이 무성의한 답변을 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탈북 국군 포로 관련 일지
시기
내용
2006.11 제1호 국군포로 조창호씨 사망
2006.10 탈북 국군포로 가족 강제 이송
2004.11 국군포로 이기춘씨 귀환
2004.10 국군포로 이완섭씨 귀환
2004.1 중국서 도피생활하던 국군포로 하모씨 귀환
2003.12 중국당국에 체포되었던 국군포로 전용일씨 귀환
1994.10 제1호 탈북 귀환 국군포로 조창호씨 43년만에 귀환

북한에 국군포로 얼마나 많나
북한은 국군포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지만 상당 수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국방부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한에서 생존하고 있는 국군포로가 500여명 정도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국으로 돌아온 포로 얼마나 되나
1994년 10월 43년만에 귀환한 조창호 소위와 이번에 귀국한 전용일씨를 포함, 유엔군과 공산군측의 포로교환이 끝난 뒤 한국으로 돌아온 포로는 2007년 현재까지 약 7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포로 얼마나 받나
국방부에 따르면 국군포로는 귀환시 밀린 급여(사병 기준)와 주거 지원금, 연금 및 퇴직수당 등을 합해 4억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기준)
관련 파일
국군포로 관련 일지(2006-2007)
6.25 전사자 유해 발굴
미국의 탈북자 수용과 북한인권
북한 인권과 탈북자 문제
참고자료
‘국군포로 문제: 실상과 대책’ (국방부)
관련 부처 및 기관
통일부국방부청와대사이버통일교육센터한국국방연구원(KIDA) 통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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