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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종합] 한국군의 오늘과 국방개혁

<한국군의 오늘>

한국의 연도별 국방비 지출 추이 (작성: '13.1, 수정 : '15.6)

우리나라의 2012년 국방비는 약 33조 원으로, 2000년 이래로 두 배에 가까이 규모가 증가되었다. 그러나 정부재정 및 GDP 대비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낮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우리나라의 국방재정 변화와 함께 세계 주요국의 국방비 현황에 대해 알아본다.

예비군훈련장 총기사고 발생 및 관련 논란 ('15.5)

2015년 5월 13일, 서울 내곡동 예비군훈련장에서 창군 이래 최초로 예비군훈련 중에 총기사고가 발생했다. 예비군 총기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가해자 최모씨가 관심병사였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총기 고정 부실, 적은 통제 인원 등 군 당국의 허술한 관리가 참사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군대 폭력사태와 병영문화 혁신안 ('14.8)

지난 7월 31일 군 인권센터의 긴급기자회견에서 잔인한 병영 내 구타 사망사건이 공개돼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전의 군대 내 구타, 가혹행위 사고에 비해 그 빈도와 잔혹함이 극도로 심각했기 때문이다. 군대 내 구타·가혹행위와 인권유린 근절을 위해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출범하였지만,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병영문화 개선 대책을 놓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역대 군 총기사건 일지 ('14.6)

2014년 6월 21일, 강원도 고성군 육군 22사단 동부전선 일반전초(GOP)에서 제대를 두달 여 앞둔 임모 병장이 동료 병사들에게 총기를 난사, 병사 5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K-2 소총과 실탄 등을 휴대한 채 탈영한 임 병장은 사건 하루 만에 생포되었다. 1980년 이후 군 장병에 의해 발생한 주요 총기사고 일지를 살펴본다.

우리나라 병역 체계 현황과 복무기간 변천사('09.11)

현재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대치상황에 따라 일정한 규모의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 장교 및 부사관, 군에서 필요한 기술과 능력에 따른 일부 모병제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사병 징집제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병역 체계 일반 현황과 그간 복무기간은 어떻게 변해왔는지 짚어본다.

2005년 국방 예산
각군별 보유전력
국가안보 전략기조
국방 전력투자사업
국방제도 개선

<국방개혁>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 주요 내용 ('14.3)

국방부는 우리 군의 작전수행체계를 개편하고 육군 병력을 줄인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개혁은 국방운영 개혁과 군 구조 개혁으로 구분해 14개 중단기, 24개 장기 총 38개 과제가 포함됐다. 하지만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국방예산이 연평균 7.2%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수립된 것으로 박근혜 정부 들어 국방예산이 2013년 4.7%, 2014년 3.5% 늘어나는 데 그쳐 소요재원 부족으로 인한 전력증강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국방개혁 기본계획(2012~2030) 주요내용 ('12.8)

국방부는 지난 8월 29일, 2030년까지 추진할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국방개혁 307’에 비해 즉각적 공격과 주변국 정찰 및 감시 기능이 강화되었으며 특히 전력 증강·전투부대 창설·군 구조 개혁의 측면에서 개선이 이루어졌다. 3년 만에 발표된 새로운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국방개혁(안) 307계획 주요내용 ('11.3)

2011년 3월 8일, 국방부는 ‘다기능·고효율의 선진국방 구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기반으로 국방개혁 307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기존 ‘국방개혁 2020’의 전면적인 보완 작업이 거쳐졌고, 연평도 포격 사태로 군 전력 강화 등 개혁과제들이 구체화되었다. 이번 국방개혁에는 장성 15% 감축, 상부지휘구조 개편 등 73개의 세부 개혁과제를 설정하였고 단기·중기·장기과제로 구분·확정되어 2030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개혁 307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국방부의 2008년도 업무보고 요지
새 정부의 외교, 안보, 통일정책 방향
국방개혁법 주요내용
새로운 국방 패러다임과 추진과제
세계 국방비 지출 순위('06)

<군 가산점제 논란 >

위헌 `군 가산점제` 재도입 추진 논란 ('11.5)

최근 천안함, 연평도 사태 등 안보위기가 고조되면서 군 사기 문제 및 군복무로 인한 청년기의 박탈감에 대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군 가산점제 재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은 군 가산점제도의 재도입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군 가산점제 재도입에 대해서는 정부 각 부처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재점화되는 군 가산점제 부활 논란('09.10)
여성지원병제 도입 논란('09.11)
군 가산점제 부활 논란('08.2)
군복무 기피현상이 가산점제로 해결될까?
대체복무제 도입논란

<병역비리>

병역제도 개선방안 확정('07.2)
병역비리 수사 현황 및 전망('10.3)
병역비리수사 전국 확대('09.9)
점점 교묘해지는 병역비리 - 환자 바꿔치기('09)
유승준 입국논란 - 국적 선택에 따른 병역 회피논란

[참고 지식파일]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논란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논란 재점화
주요국 국방비 현황
대선 쟁점이슈 정책제언 - 국방개혁·병역제도 개선
모병제 도입
사병인권과 달라지는 병영문화
한국의 해외파병
[종합]북한의 군사도발 - 연평도 해안포 발사, 천안함 침몰사건, 연평해전, 대청해전 등
[종합] 천안함 침몰사건 - 사건개요, 정부대책, 핵심쟁점, 민군합동조사단 조사결과 등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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