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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법 주요내용
국방개혁법이 2006년 12월 1일, 법안 제출 9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서 처리된 국방개혁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국방개혁법 주요 내용

국방개혁법의 주요 골자는 2020년까지 군 병력을 50만명 목표로 감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군만 현재 6만 5천여명 수준으로 유지되며 육군과 해군은 각각 현재 54만8천명에서 37만 천명으로, 6만8천명에서 6만4천명으로 각각 줄어든다.

단 이같은 병력 목표 수준은 북한의 상황(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전력의 위협평가 등) 및 남북한 평화상태의 진전상황 등을 고려해 3년 단위로 조정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국회서는 국방개혁법 심의 과정에서 정부 원안을 일부 수정했다. 수정된 부분은 ‘예비 병력 150만명’ 등 일부 문구의 삭제 및 상비병력 감축 규모를 ‘50만명’에서,‘50만명 목표’로 바꾸었다. 최근의 북한 핵실험 등 안보환경 변화를 감안한 것이다.

국방개혁법 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병력규모 감축
현재 68만여명의 상시병력을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
육군 군단 통폐합
현재 10개의 육군군단을 6개로 통폐합
국방개혁 예산
2006년부터 2020년까지 621조원 (방위력 개선비 272조원)
신설 주력 부대
육군 : 유도탄 사령부
해군 : 기동전단
공군 : 전방위 타격

▌주요국 국방개혁 법제화 추진사례

구분
주요 내용
미국의
'Goldwater Nichols Act of 1986'

미 상하원 의원 Goldwater와 Nichols에 의해 추진된 국방개혁 법안으로 "합동성 강화 및 문민 중심 통제를 주 내용으로 함

프랑스의 '국방계획법'
징병제 폐지, 직업군제 도입, 군사력 현대화 등을 목표로 '<'97-'15 국방개혁 장기개혁안> 마련 후 6년 단위의 국방계혁법 제정
참고자료 : '국방개혁 2020', 국방부

정부에서는 국방개혁과 관련하여 군부대 통폐합을 통한 지상군 병력의 감축과 직업군인 숫자 확대, 모병제로의 전환 등 프랑스식 모델을 벤치마킹하였다. 프랑스식 국방개혁론은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 말 프랑스를 방문한 후 국무회의석상에서 거론된 뒤 국방부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왔다.

프랑스에서는 종전 드골식의 자주국방이 강조되다다 냉전 해소후 과도한 지상군 유지의 필요성이 없어지면서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프랑스의 국방개혁은 미국의 안보역할의 토대 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참고] 정부 ‘군복무 기간 단축 검토’
정부가 군 복무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006년 12월 22일 담당 부처들이 군 복무기간 단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이와 관련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군복무기간 단축과 사회복무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병역제도 개선안이 2007년 1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아젠다넷 관련파일

모병제로의 병역제도 전환
새로운 국방 패러다임과 추진과제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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