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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 회담 종합 분석
6자회담은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북한·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6개국이 참가하는 다자회담이다.
1994년 북한과 미국은 제네바합의(AF)를 통해 북한은 핵 개발을 중단하고 핵 사찰을 받는 대신, 미국은 북한에게 체제 안전 보장과 경수로 발전소를 지어준다는 조건으로 핵 문제에 대한 합의를 마쳤다. 그러나 2002년 10월 북한의 새로운 핵 개발 의혹이 제기되면서 한반도에는 다시 긴장이 감돌기 시작하였다. 6자회담은 북한의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에 평화 체제를 구축하자는 차원에서 제안된 것이다.
북핵 위기
 
6자회담 종합 분석
 

북핵 6자회담
북핵 6자회담 일지
제6차 6자 회담 이후 주요 경과 및 현재 상황
6자 회담 경과

개최일

회담 성과·결과

분석 파일

1차

‘03. 8. 27 ~ ’03. 8. 29

한반도의 비핵화의 평화적인 해결에 대해 6개국 모두 공감, 이에 따라 북핵 폐기를 위해 대화를 통한 2차회담 계속 진행에 대한 합의도출

1차회담 ('03.8.27 ~ 8.29) 개요

2차

‘04. 2. 25 ~ 2. 28

7개항의 의장성명 채택

2차회담 ('04.2.25 ~ 2.28) 개요

3차

‘04. 6. 23 ~ 6. 26

8개항의 의장성명 채택

3차회담 ('04.6.23 ~6.26) 개요

4차

‘05. 7. 26 ~ 9. 19

한반도 비핵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포괄적ㆍ단계적 해결 등의 주요 원칙에 합의
9.19 공동성명 채택

북 회담 무기 연기 ('05.2)
북한 핵포기 선언 ('05.9)
9·19 공동성명 全文
공동성명 채택의 의미
제네바합의 vs 공동선언

5차

1단계 회담(‘08. 11)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북한, 6자회담 복귀 발표 ('06.11)

2단계 회담(‘06. 12)

북한과 미국 등 참여국의 입장차로 큰 진전없이 종료

5차 2단계회담 ('06.12) 개요
BDA 실무회의
6자회담 중간점검 ('06.12)

3단계 회담(‘07. 2. 28)

북한 핵 폐기를 위한 북한의 초기 이행조치와 다른 5개국의 상응조치 내용을 담은 합의문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발표(‘07. 2. 13) 5차 3단계 회담 ('07.2)

6차

제1단계 회담
(‘07. 3. 19)

BDA 송금 지연으로 6자회담이 휴회되었으나,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자금 송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큰 틀의 해결책 마련
중국은 6자회담의 과정의 진전에 참가국들이 모두 동의했으며, 2.13 합의와 9.19 공동성명의 성실한 이행 약속을 재확인했음을 의장성명으로 발표

6차 회담 ('07.3) 개요

제2단계 회담
(‘07. 9. 27 ~ .9. 30)

2007년 말까지 북한이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는 대신 미국 측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적성국무역법에 따른 제재 해제, 5개국의 중유 100만t에 해당하는 경제적 보상 완료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10·3합의' 채택

 
* 자료 : 통일부, 외교통상부
핵심 용어 해설

용어

설명

핵비확산조약(NPT)
- 1970년 유엔 총회에서 미국과 구소련의 주도로 합의된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의 약자
- 북한은 1985년에 가입했다가1993년 탈퇴

핵확산금지조약(NPT)
제네바 합의
- 1994년 10월 21일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네바에서 미국과 북한이 체결한 비공개 양해록
- 북한이 핵을 동결하는 대신 미국측은 경수형 원자로 발전소 2기를 건립하는 동시에 경제원조로 연간 50만 톤의 중유를 지원하고, 정치·경제적 관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골자
9.19
공동성명
- 2005년 9월 19일 채택
-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대신, 6자회담 당사국들로부터 에너지 등의 지원 및 6자회담 참가국들로부터 평화적 핵 이용권을 존중받게된다는 내용이 골자

9·19 공동성명 全文
제네바합의 vs 9.19 공동선언
2.13 합의
- 제5차 6자회담(2007년 2월)에서 발표
- 1단계 ‘핵 시설 폐쇄(Shutdown)' → 2단계 '핵 시설 불능화(Disablement)' → 3단계 '핵 폐기(Dismantlement)' 순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이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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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위기
북한의 미사일 발사
김정일 체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북미 관계 종합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국방부 http://www.mnd.go.kr/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청와대 http://www.president.go.kr/
백악관 http://www.whitehouse.gov/
미국 국방부 http://www.defenselink.mil/q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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