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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PT (핵확산금지조약)
Home > 외교안보 > 안보 > 북핵문제
 

NPT란 1970년 유엔 총회에서 미국과 구소련의 주도로 합의된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의 약자다. 핵무기가 더 이상 확산되어서는 안된다는데 합의한 국제사회의 약속인 셈이다.

NPT의 골자는 1967년을 기준으로 그 해까지 핵무기를 가지고 있거나 핵실험에 성공한 5개국(미국ㆍ러시아ㆍ영국ㆍ중국ㆍ프랑스)만이 핵무기를 가질 수 있고 나머지 나라들은 영원히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03년 기준 NPT에 가입한 나라는 187개국으로 사실상 전세계가 NPT에 가입되어 있으며 한국은 1975년, 북한은 1985년에 가입했다.

 
감시ㆍ감독 체계
미국 등 5개국을 제외한 NPT가입 국가들은 가입 후 18개월 안에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국제원자력기구)를 통해 핵시설을 평화적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는지 아닌지를 엄밀하게 관리.감독받을 의무가 있다.

NPT에 가입한 나라들은 핵물질의 양과 시설에 대한 정보를 모두 IAEA에 알려야 하며 IAEA는 이 정보가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가 검증을 한다. 조사대상국이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현장 사찰을 거부하는 경우 IAEA는 그 내용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하게 된다.
 
제대로 이행되고 있나
NPT 체제가 출범한 1970년, 미국과 러시아가 보유한 핵탄두 수는 7천5백여개였으나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약 3만개로 늘어났다.

이처럼 미국과 러시아 등 기존 핵 보유국가들이 NPT에 의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자 나머지 가입국들이 NPT탈퇴를 고려하는 등 본 취지가 흐려지고 있다. 인도나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은 아직도 이 약속을 인정하지 않고 핵탄두를 이미 보유했거나 개발을 추진 중이다.
 
<참고> 2000년 기준 나라별 보유 핵무기

구분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기)

550

-

-

35~40

756

IRBM  & MRBM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준중거리 탄도미사일(기)

-

-

-

46

-

SLBM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기)

432

48

-

12

412

전략폭격기(대)

178

-

-

-

74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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