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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 도입


육군은 현재 38% 수준의 모집병 규모를 대폭 확대, 2020년경에는 사병의 80%를 `모집병'(募集兵)으로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져 주목되고 있다. 이는 2006년 7월 30일 발간된 '육군정책보고서'를 통해 드러났으며, 언론은 일제히 이를 보도했다. 모병제 도입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 병역제도의 전환

모병제는 징집이 아니라 지원에 의해 직업군인을 모집하는 병역제도를 뜻한다. 모집병에 의해 구성되는 병력은 2006년 현재 전체병력의 38% 수준이다. 하지만 현재의 징집제 중심의 병역제도는 모집병 규모를 단계적으로 늘려감에 따라 2020년에는 80%까지 확대될 계획이다.


■ 모병제 주요내용

• 모집병력 대폭 확대 - 현재 38% 수준의 모집병력을 `국방개혁 2020'이 완성되는 2020년에는 80%까지 대폭 확대

• 징집병력 단계적 축소 - 징집병을 축소하는 대신, 모집병 규모를 2010년까지 50%, 2015년까지 65%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0년 경에는 현재의 징병제 중심의 병역제도를 80% 모병제로 전환


■ 모병제로 충원되는 예상 병력

현재 68만의 군병력 중 육군 병력은 54만여명이며, 연간 입영인력은 약 22만여명 수준이다. 하지만 병력감축계획에 따라 2020년 경에는 연간 입영인력은 11만명으로 축소되기 때문에 이 중 80%의 인원, 즉 8만여명이 모집병으로 충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가 2005년 9월 마련한 국방개혁안에 따르면, 2020년에는 전체군병력을 50만명으로 줄이고, 육군의 경우 17만명을 감축한 37만여명으로 병력을 대폭 축소될 예정이다. 이는 한국군 창설 이래 최대규모의 감군이다.


■ 2020년 육군 병력 구성

• 현재 54만여명 병력을 2020년까지 37만명으로 재편
• 병사 비중 : 78.9%에서 59.5%로 축소
• 수송병과 전산병 등 특기병 모집 확대: 현행 입대인원의 약 38%에서 2020년까지 80%로 확대
2020년경 육군의 인력구조
: 장교 12.4%(현 8.8%), 준사관 1.4%(현 0.7%), 부사관 26.7%(현 11.6%), 병 59.5%(현 78.9%) 전망


■ 관련사이트

• 대한민국 육군
• 국방부

• 국방개혁 2020 주요내용 (국정홍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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