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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종합 분석

[북한 미사일 발사]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국제 사회 대응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를 중심으로 ('17.6)

북한이 올해 들어 10번째, 새 정부 들어 다섯 번째 미사일 도발을 강행했다. 사실상 미국이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는 하지 않고 있지만 중·저강도 도발로 볼 수 있는 중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를 잇달아 감행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으나 속수무책이다.

북한 SLBM 발사 관련 논란 ('15.5)

2015년 5월 9일, 북한이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미국과 중국의 정부 당국자 등은 북한이 SLBM 시험발사에 성공하지 못했다거나 북한의 SLBM 개발 수준이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제재위원회에 회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발사 일지 (작성 : '12.3, 수정 : '17.5)

북한은 1970년대부터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해 왔으며 1998년 8월 사거리 2,500km의 3단 로켓 ‘대포동 1호’를 발사했다. 이후 장거리 미사일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미사일 발사 시험이 계속되어 왔다. 북한은 지난 2012년 4월 김일성 주석의 생일 직전 장거리 로켓 ‘광명호 3호’ 1호기를 발사한 데 이어 12월에는 ‘광명호 3호’ 2호기를 탑재한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발사하고 2016년 2월에는 여섯 번째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국제사회의 우려가 심화되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지난 2012년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탄도미사일 사정거리를 300km에서 800km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미사일 지침 개정을 미국과 합의했으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를 경북 성주에 배치키로 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논란 - 광명성 3호 발사 관련 ('12.4)

지난 3월 중순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4월 15일)을 전후로 장거리 로켓 ‘광명성 3호’를 발사하겠다고 예고했다. 국제사회에서는 유엔 결의안 위반이라고 강조하며 미사일 발사 철회를 요구했으나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4월 13일 발사를 강행했다. 발사된 미사일은 발사 직후 추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보유국 현황('12.4)

북한이 지난 4월 13일 광명성 3호를 발사하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등 5개국이 ICBM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도가 첫 ICBM 아그니 5호의 시험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제사회 대응]

유엔 안보리 북핵/미사일 결의 일지 (작성 : '13.3, 최종수정 : '16.2)
유엔 안보리결의 2094호 ('13.3)
유엔 안보리결의 2087호 ('13.1)
유엔 안보리결의 1874호 ('09.6)
유엔 안보리결의 1718호 ('09.4)
유엔 안보리의 대북 의장성명 주요 내용 ('09.4)
북한 로켓 발사를 둘러싼 각국 반응과 전망 ('09.4)
주요국의 북한 미사일 발사 대응 시나리오 ('09.3)

[관련 파일]

[시사용어]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사용어]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시사용어] 사드 (THAAD)
[시사용어] 킬 체인(Kill Chain)
주요 대북 제재 유형
[시사용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한·미 미사일 협정('12.10)
인공위성 개념 및 종류와 주요국의 우주개발 현황('10.6)
[테마] 북한 종합 분석
북핵 사태 종합
[종합]북한의 군사도발
[테마종합] 김정일 사망과 3대 세습
6자 회담 종합 분석
[테마종합] 북미관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관련 사이트]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국방부 http://www.mnd.go.kr/
청와대 http://www.president.go.kr/
백악관 http://www.whitehouse.gov/
미국 국방부 http://www.defenselink.mil/qdr/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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