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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종합] 주한미군 재배치와 미군기지 이전 논란
미군의 글로벌 차원의 재배치 계획과 맞물려 주한 미군에 대해서도 미국의 전략적 기동성 등 정책의 일환으로 부대 재배치 및 주한 미군 병력의 일부 감축 등이 추진되어 오고 있다.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2008년까지 조성할 계획이었던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가 2012년 이후로 연기(2016년 완료)됨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SOFA 개정논란]

SOFA 개정논란과 주요 쟁점 (2015.6)

최근 미국에서 실수로 활성화된 탄저균을 주한미군 기지로 발송된 가운데, 주한미군에 전달되는 군사우편 등이 세관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9조를 근거로 치사율 95%의 탄저균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우리 영토로 유입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SOFA 개정 논란이 오랜시간 동안 진행되었지만 개정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소파의 불평등은 이 뿐 아니라 미군기지 오염과 환경정화비용, 방위비분담금 문제 등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불평등한 SOFA 내용을 살펴본다.


[시사용어] 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주둔군지위협정)

[한미 방위비 분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 주요 내용 (2014.1)

2014년 1월 12일, 우리나라와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통상적으로 5~6차례의 협상으로 타결되었던 것과는 달리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10차례의 고위급회담과 2차례의 소인수회의 등 치열하게 협상을 벌였다. 또한 1991년 방위비 분담제도 시행 이래 최초로 분담금 배정의 사전 조율과 국회의 감시 강화 등 포괄적 제도개선을 이끌어 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업데이트] 한·미 방위비 분담 논란 (2013.7)

한미 양국은 지난 1991년부터 2~3년 주기로 8차례 방위비 분담 협정(SMA)을 체결했다. 오는 2014년부터 적용될 9번째 협정 체결을 위한 한미 양국의 첫 협상이 지난 ‘13년 7월 2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다. 한미 양측의 분담률이 금번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특히 미국에서 국방예산 대규모 삭감을 포함한 연방정부 예산 자동삭감조치(시퀘스터)가 발효되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가 어느 때보다 거센 상황이다.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향후 협상에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한·미 방위비 분담 논란(2008)

[주한미군 환경오염 논란]

역대 주한미군 환경오염 사례 분석 (2011.6)

한국 전쟁 이후 한반도에 주둔한 주한미군에 의한 환경오염은 상습적으로 발생했다. 특히 환경문제가 관심사로 대두된 1990년대 이후 미군기지 주변에서 환경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잦아졌다. 최근에는 경북 칠곡의 캠프캐롤에서 고엽제를 대량 매립했다는 미군의 증언이 나오면서 환경오염 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역대 주한미군의 환경 오염 사례를 정리해본다.

주한 미군기지 고엽제 대량 매립 논란 (2011.5)

최근 전직 주한 미군이 1978년 경북 칠곡군 미군기지에 독성 물질인 ‘고엽제’를 대량 파묻었다고 주장하면서 파문이 확산되었다. 주한미군 측은 지난 1978년 캠프 캐롤에서 화학물질과 살충제, 제초제, 그리고 솔벤트 용액이 담긴 대량의 드럼통이 매립됐다는 기록을 찾았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민관 합동조사단을 통해 고엽제 매립 추정지의 환경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미군이 다량의 맹독성 물질을 의도적으로 매몰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관련파일 : [시사용어] 고엽제주한미군 전쟁예비물자 폐기방침

[주한미군 현황과 주둔여건]

주한미군 기지이전 추진현황 및 주요 쟁점 (2011.6)

해외주둔미군 재배치계획(GPR)의 일환으로 오는 2016년까지 서울 용산과 경기 동두천 등의 주한미군 기지가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된다. 현재 주한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기지 이전 비용을 비롯해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치유 비용 부담 주체, 이전 후 부지활용 문제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주한미군 기지이전 추진현황 및 주요 쟁점을 정리해본다.

주한미군 현황과 증원전력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한국에 주둔하고 있으며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제에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유엔군/연합군사령관을 겸임하고 있으며 그 예하 사령부로는 미8군사령부, 주한 미해군사령부, 주한 미해병대사령부, 주한 미공군사령부, 주한 미특전사령부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의 해외주둔미군 재배치 계획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은 2008년까지 12,500명을 3단계로 감축해 나가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110억 불을 투자해 전력증강을 추진하고 있다.

주한미군 주둔여건

한미 양국간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역시성 노후화, 숙소 부족, 훈련장과 관련한 민원 증대 등으로 주한미군의 근무여건이 타 국가에서의 근무여건보다 열악하여, 주한미군 장병들의 사기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한미 양국은 이러한 열악한 주둔환경이 한·미 동맹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공동인식 아래 주둔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주한미군 주둔상황

한미 양국은 안보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동맹관계로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2002년 `미래 한·미 동맹 정책구상(FOTA)'협의를 추진하였다. `미래 한·미 동맹 정책구상'은 용산기지 이전, 미2사단 재배치, 연합군사능력 발전, 군사임무 전환, 한미 지휘관계 연구 등을 주요 의제로 삼고 있다. 한미 양국은 FOTA를 통해『용산기지이전협정』(UA/IA),『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에 합의했으며 앞으로도 이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동맹발전에 힘쓸 것이다.

[주한미군 재배치 개요]

주한 미군 재배치 배경 및 경과

서울, 부산 등 도심지의 미군 기지를 이전해야 한다는 여론과 미군측의 효율적인 부대 운용의 필요성 등에 따라 1980년대 후반부터 주한미군 재배치 또는 통폐합 논의가 시작됐다. 주한미군 재배치의 배경과 구체적 내용, 경과 등을 살펴본다.

주한미군 재배치 개요

주한미군 재배치는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기지를 전반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으로서 ▶ 용산미군기지 이전 ▶ 연합토지관리계획(LPP) ▶ 미2사단 재배치가 주된 내용이다.

주한미군 재편과 미국의 해외 주둔군 재배치 계획(GPR)

주한 미군의 지휘체계는 현재 주한미군사령부, 8군사령부, 2사단사령부 등 3원화 다층구조로 구성되어있으나 2008년을 전후하여 큰 개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8년은 한미 양국 합의에 따라 주한 미군이 2만 5천명으로 감축되는 시점이다.

[주한미군 평택 이전]

주한미군 기지이전 추진내용

1987년 노태우 대통령후보가 용산미군기지 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시작된 주한미군 기지이전 추진 경과를 일지형식으로 정리해본다.

평택기지 규모 및 한미 부담비

서울 용산기지와 미2사단이 이전할 예정인 경기도 평택 팽성읍과 서탄면의 대상부지는 349만평(팽성 285만평, 서탄 64만평)이며 미군기지 이전으로 팽성 315가구, 서탄 220가구 총 535가구가 이주를 해야 한다. 이주대책으로 이주단지 조성, 택지지구 분양, 개별이주 등 3가지 방안 추진 중이다.

[관련 파일]

'06.1월 주한 미군의 전략적 기동성에 대한 한미 공동성명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논란

[관련 사이트]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단 (http://www.mnd.mil.kr/USFKrelocation_new)
국방부 (http://www.mnd.go.kr)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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