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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병인권과 달라지는 병영문화
 

Home >  외교 > 안보 > 국방계획

 

 

훈련소 인분사건, 군부대 총기난사 사건, 탈영병 사건 등 계속해서 발생되는 군의 사건, 사고들이 가혹한 병영문화 및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비롯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방부에서는 지난 2005년 7월 병영문화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자 민ㆍ관ㆍ군 합동으로 병영문화개선 대책위원회(국방부 장관 및 민간대표가 공동위원장)가 결성되었다. 대통령의 지시로 결성된 위원회는 결성 3달만인 지난 10월 27일, ‘선진 병영문화 비전'이라는 병영문화 개선대책을 발표하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일석점호가 사라지고, 근무수당은 인상되며 내무반 안에서 인터넷 사용도 가능해진다. ‘가고싶은 군대, 보내고 싶은 군대'를 모토로 국방부 병영문화개선 대책위가 내놓은 병영문화 개선대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병영문화 개선대책 주요내용

9개 과제

30개 실천사항

장병 가치관 정립

• 민간위탁 인성교육을 통한 간부 의식전환 교육 강화(‘06)
• 지자체 연계 문화행사 등 장병들의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통한 민주
  시민 의식 함양
• 장병들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한 전문 연구센터 설치 검토(‘06)

자기계발 여건 조성

• 전 장병 내무반 인터넷 사용(‘06~'08)
• e-러닝 시스템 구축으로 어학, 대학진학, 취업 등의 학습 여건을
  제공(‘06)
• 검정고시 자격증 획득(고졸미만), 사이버/방통대 강좌수강(고졸),
  온라인 학점취득(대학재학자) 등 교육정도에 따른 중단없는 학습
  여건 제공(‘06)
• 도서실 설치 및 도서 보급(‘06)
• 군특수 경력 국가공인 추진으로 군기술 사회 활용(‘06)

군복무 인센티브 부여

• 전역예정자 직업 설계 및  사회적응 교육(‘06)
• 특수지역 근무대상 범위 확대 및 근무수당 인상 (DMZ, NLL 등 1.5만
  ->6.8만원, 800미터 이상 고지군 근무자 1.5만->4.5만원)
• 사병 봉급 인상 (~'07까지 상병기준 4.6만->8만원, 이후 근로자 최저
  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검토)

장병 인권 보장

• 군인복무 기본법 제종
• 인권담당관 직위 신설
• 민간전문가에 의한 군 인권 보장기구 설치

자율적 생활보장

• 적극적인 병영개방 (사고수사결과, 신병 교육 수료 후 외출ㆍ외박
  허가, 인터넷을 통한 외부 교류 확대, 입대 전 부대별 홈페이지 통해
  간접 체험 경험)
• 일과 후 자유시간 확대 (현재 2시간->5시간) 및 취침시간시 자기
  개발 가능 등 통제형 병사 내무생활을 자율형으로 개선
• 내무반 명칭 변경 (생활관)하고 부대활동 및 개인 시간 구분 및
  비공식 집합행위 금지
• 하의상달위한 대표병 제도 운영 및 환자관리 등 존중과 배려의 생활
  환경 조성 (‘06)

선진형 리더십 개발

• 인격, 품성 등 핵심역량 등을 선발기준으로 하는 간부 선발방법 개선
• 양성교육시 초급간부의 리더십 교육 및 보수교육간 제대별, 계층별
  특화된 리더십 교육 등 학교기관 리더십 교육체계 정립
• 연대장 이하 지휘관 리더십 진단, 평가, 조언 및 전문가적 부사관
  양성 등 리더십 발휘여건 보장
• 계급의 단순화(2~3계급)를 통한 서열의식 완화, 계급별 최저 복무
  기간 조정 등 병 계급제도 개선

군복무 부적합자 관리
제도 개선

• 장병검사시 전문가 임상심리 강화 등을 통해 군복무 부적합자 입대
  차단
• 첨단 정밀 신체검사장치 도입으로 징병 검사 체계 보완
• 현역복무 부적합자 역종변경 대상 확대(공익근무 추가) 등 현역복무
  부적합자 조치절차 개선

사고관리 시스템 구축

• 국방부 및 각군 본부에 ‘사고종합관리센터' 설치, 자료 공유 및 사고
  예방 전산 시스템 운영
• 인성검사 강화 등을 통해 복무 부적응 병사를 식별, 전문기법통해
  과학적 관리
• 민간전문가에 의한 장병상담관 제도 신설
• 대형사고 발생시 사고종합대책본부(비상설) 운영하여 유가족 사고
  처리 과정 참여 가능케해 사고처리의 투명성 확보 

병영시설 개선

• 2단계화 추진 (군 구조개편, 국가 재정계획기간 고려)
• 1단계 (~‘09년) : 병영시설 50%이상 개선,  GP 등 격오지 부대 및
  부대위치ㆍ규모 등 군구조개편 계획 미적용부대 위주 사업 추진
• 2단계 (‘10년~) : '03년 이전 현대화된 부대, 1단계에서 제외된 부대

자료 : 병영문화개선대책(국방부,2005.10.27)

주 : 병영문화개선대책 보도자료 세부내용(13p분량)을 표로 정리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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