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젠다넷 ::::
 
 
 
경제 국제경제·통상 산업 · 기업 환경·에너지 과학기술·정보통신 SOC·부동산 외교국제·안보 정치·행정·사법 사회·교육 문화 · 역사  

ID

PW

대한민국 아젠다 시사백과
· 메인 바로가기
· 회원 가입 안내
· 처음 오셨어요?
  월간 이슈&아젠다
  영역별 디렉토리
경제
국제경제 · 통상
산업 · 기업
환경 · 에너지
과학기술 · 정보통신
SOC · 부동산
외교국제 · 안보
정치 · 행정 · 사법
사회 · 교육
문화 · 역사

 
Home > 외교안보 > 안보 > 2005 부처별 업무계획
 

국방부는 2005년 4월 28일 청와대에서 2005 업무보고를 발표하고 4대 정책목표에 따른 27개 이행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이날 업무보고에서 ①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②국방정책 발전의 청사진 마련, ③해외파병 활동의 성공적 수행, ④장병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 등을 2004년의 성과로 평가하기도 했다.

정책목표

이행과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1. 전방위 군사 대비태세 유지
2. 민ㆍ관ㆍ군ㆍ경 통합 방위태세 확립
3. 국방 군수지원 태세 확립
4. 국방 동원태세 완비
5. 장병정신교육 강화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6. 자주적 방위역량 구축을 위한 핵심전력 확보
7. 한ㆍ미 군사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
8. 연구개발 및 방위산업 기반 강화
9. 대외군사협력 강화
10.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추진
11. 적정 국방비 확보 및 합리적 배분

선진국방
운영체계 구축

12. 국방부본부 현역 편제조정(문민화)
13. 군 효율화ㆍ 정예화를 위한 군구조 개선
14. 국방 획득관리체계의 효율화
15. 효율적인 국방인력 육성
16. 병무행정의 투명성ㆍ형평성 제고
17. 국방 업무체계의 정보화
18. 국방개혁 법제화 추진
신뢰받는 국군상 확립
19. 장병 기본권 확립
20. 군기강 확립
21. 장병 삶의 질 향상
22. 재난관리 지원체계 강화
23. 민ㆍ군 유대 증진
24. 군 과거사 진상 규명
25.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방 홍보
26. 전역예정 간부 취업지원 강화
27. 세계 평화유지활동 적극 참여

국방부의 2005년 혁신 과제

혁신 과제

주요내용

국방개혁 법제화 추진

1-1. 개혁법안 국회제출(10월)
 - 국방부본부 문민화 및 합참 조직기능 강화
 - 군 구조개선 및 적정 병력 규모
 - 3군 균형발전을 통한 통합전투력 극대화
 - 개혁소요 재원 안정적 확보 제도화 등

군 진급제도 개선

2-1. 민간전문가 포함 '진급제도개선 연구팀'편성
2-2. 개선안 관련 군 의견 수렴 및 정책 결정
2-3. 후반기 정기인사 시 연구안 적용
갈등관리 역량 강화
3-1. 갈등 조정ㆍ관리 시스템 구축
3-2. 갈등 조정ㆍ해결 표준 프로세스 개발
3-3. 국방부 중점관리과제 선정/주기적 점검, 조기해결 유도
3-4. 갈등관리 능력 배양
통합 성과관리제도
도입
4-1. 국방업무보고 과제 추진을 위한 자체 평가 강화
4-2. 제반 성과관리제도의 통합 관리체계 구축

by Agenda Research Group

 


 자주 찾는 아젠다 키워드
 기획 종합 레포트
 시사 용어
 정책 아젠다
 아젠다넷 열린 지식방
이슈 옴니버스 (영문)
이슈 옴니버스는 전문 연구원들이 국내 주요 시사이슈를 분석하여 요약 정리한 영문 지식 레포트 제공 서비스입니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