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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크 파병의 의미와 사회적 부작용
Home > 외교안보 > 안보 > 해외파병
 

이라크 파병 문제를 둘러싸고 2003년에 이어 2004년에도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급기야 2004년 8월 선발대 출국을 시작으로 단계적 파병이 이루어졌다. 이라크 파병을 둘러싼 몇 가지 이슈를 분석해 본다.

 

파병 현황

2004년 선발대 출국을 시작으로 2004년 11월말까지 초 3600명이 파병되었다. 부대명은 ‘자이툰 부대', 주둔(파병)지는 이라크 북부 ‘아르빌'로서 쿠르드 족의 자치구역내이다.

 

어떤 의미를 갖나

무엇보다도 한미관계에 있어서 큰 개선의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실제 대통령, 국방장관, 안보보좌관 등의 발언을 통해 공식적으로 감사를 수차례 우리에게 표해 온 바 있다.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미국 정부는 우리 군의 파병이후 주한미군 감축 시한을 2008년까지 3년을 연기했다. 당초 미국 정부는 2005년 말까지 1만 2500명의 주한 미군을 감축할 계획을 가지고 우리 정부와 협의를 진행해 온 바 있다.

 

어떤 부작용이 있었나

파병 결정 과정에서 심각한 국론 분열의 양상이 빚어졌다는 점이다. 국민들의 여론은 물론이고 국회 내에서 여야 간 및 의원 성향에 따라 의견이 상반되게 나뉘어졌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명분과 정당성이 없는 파병에 대한 거부감을 분명히 했고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한미관계 등을 고려한 대의 및 현실적 상황을 감안할 때 불가피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당초 2004년 12월로 예정되었던 자이툰 부대의 파병 연장 문제를 놓고도 국회에도 격론을 벌이는 등 반대와 찬성간의 입장대립이 거셌다.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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