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계획 5029' 폐기 논란

‘작전계획 5029'는 북한 붕괴 등 급변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구체적인 군사행동 계획의 하나다.

‘작계 5029'에는 북한에서 일어날 수 있는 5가지 불안정한 상황 등을 상정해 한미 양국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상세한 계획이 포함돼 있다.

미군측은 1996~1997년 북한 붕괴가 임박했다고 판단하고 한국 측에 대응 작전계획 수립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개념계획(CON-PLAN) 5029'를 공동 작성했다.

미군은 이후 구체화된 작전계획의 수립 필요성을 제기해 왔으며, 2003년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작전계획 수립에 합의했었다.

이 합의에 따라 양국 간에 작계 5029 수립을 위한 실무 작업이 진행되었으나, 2005년 1월 한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작계 5029'의 수립 추진 중단을 국방부에 지시, 사실상 작계 5029가 폐기됐다고 언론이 2005년 4월 15일 보도했다.

▌작계 5029 요약

북한의 불안정 상황	세부 계획
쿠데타, 주민 또는 군부대의 무장폭동 등으로 인한 북한 내전사태	- 한ㆍ미 양국군은 내정 불개입 원칙에 따라 북측지역으로 진입 하지 않되, 이로 인한 피해가 한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봉쇄'에 주력한다.
북한 정권이 핵ㆍ생화학무기ㆍ미사일등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을 경우	- 북한 내 반군 등이 대량 살상무기를 탈취해 유사시 사용하겠다고 위협하거나 해외 밀반출을 시도할 경우, 한ㆍ미 양국군 특수부대 가 투입돼 무력화한다.
북한 주민 대량 탈북사태	- 대량탈북 난민 사태 발생과 관련해 북 붕괴 시 최대 200만 명이 동ㆍ서해상과 비무장지대(DMZ) 등을 통해 북한을 빠져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군부대 임시 수용 후 정부기관에 인계한다.
정치적 이유 등으로 인한 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	- 구출작전
홍수, 지진 등 대규모 자연재해	- 인도주의적 지원 군사작전

▌NSC의 ‘작계 5029' 폐기에 대한 입장

NSC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한국이 북한지역에 대한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쟁 발발 이전에 북한 정권 붕괴 등의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국이 개입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작계 5029'가 경우에 따라 한국의 주권을 제약할 수 있고, 한반도 위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작계 5029'의 추진을 중단시켰다는 것이다.

남침이 아닌 상황에서 연합사 개입은 법적 근거가 약하며, 한미간에 북한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차도 크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군은 북한지역을 '미(未)수복지역'으로 보고, 미군측은 '연합사 관할지역'으로 보고 있다.

북한에서 불안정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군은 방어준비태세인 '데프콘 3'을 발령하게 되어 있다. 발령시 전시 대비체제로 전환되며 군사작전권이 미군에게 자동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 경우 미수복 지역인 북한지역에서 미국정부와 미군이 연합사 관할지역이라는 합법적인 작전근거를 갖고 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 1994년 한미연합사령부로부터 평시작전권을 이양 받았으며, 전시작전권은 한미연합사가 갖고 있다.

▌미군측의 입장

미군측은 고도의 군 기밀인 작전계획 내용이 한국 언론에 노출된 데 대해 상당한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조선일보 등이 보도했다

미군 관계자들은 2003년 한ㆍ미군수뇌 간에 합의한 사실을 한국 정부가 뒤늦게 폐기방침을 보이자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전망

국방부는 '작계 5029'를 사실상 폐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 한미연합작전계획으로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라고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작계를 폐기한다고 해도 미군측을 생각과 행동을 제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한미연합사 차원에서 작계 5029를 관철할 수 없다면 태평양 사령부가 관할하는 별도의 작계를 만들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측의 일방적인 조치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러나 ‘작계 5029'는 2003년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때 양국 군 수뇌부의 합의로 수립이 결정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완전폐기에는 미측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방부는 2005년 가을에 열릴 SCM에서 한ㆍ미 양국 국방장관의 합의 아래 공식폐기를 추진할 예정이다.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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