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6자회담 무기한 연기 발표

Home > 외교안보 > 안보 > 6자회담

6자 회담 참가국들은(남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은 3차 회담에서 4차 6자회담을 2004년 9월말 이전 개최한다고 합의했으나 북한 측의 소극적 태도로 회담 개최가 지연되었다. 북한은 2005년 2월 10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미국이 북한을 ‘폭정의 전초기지'라 칭하고 적대시하고 있다는 이유로 6자회담 참가 무기연기를 발표한 바 있다.

▌외무성 성명 요지

• 회담 참가명분이 마련되고 회담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조건과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6자회담 참가를 무기한 중단

• 미국이 우리의 제도를 없애버리겠다는 기도를 명백히 한 이상 핵무기고를 늘이기 위한 대책 강구

•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원칙적 입장과 한반도를 비핵화하려는 최종목표에는 변함이 없음.

▌3차례에 걸친 6자회담에서 논의됐던 문제

북한은 3차례에 걸친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포괄적ㆍ단계적 해결 등의 주요 원칙에 합의했으나 핵폐기의 범위, HEU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의견차이를 보였다. 북한은 그간 주요 계기 시 마다, 자신들의 전략적 필요에 따라 핵 보유 발언을 해 왔다.

날 짜	북한의 핵무기 소유 주요 발언
2003년 4월 3자회담 비공식회동시	“ 핵무기를 갖고 있으며, 핵무기를 공개할지 양도할지는 미국에게 달려있음”
2003년 8월 27일 제1차 6자회담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음”
2005년 1월 백남순 외무상	“ 북한은 현재 핵보유국임. 방어목적이며, 영구히 보존할 의사가 없음”

▌북한 외무성 성명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응

한국 정부는 이번 성명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북한의 국제적 고립만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고 북핵불용과 북한이 비핵화 공동선언의 정신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입장에 있다.

이에 따라 대북 유감표명 및 북한의 즉각적인 6자회담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유관국간 양자ㆍ다자 등 다각적 협의를 진행하고, 6자회담의 조기 개최를 위한 노력을 적극 전개할 방침이다.

한국 정부는 남북경협은 기존에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며, 대북 인도적 지원은 지속하되 비료지원 요청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남북행사는 합의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북한의 입장

김정일 위원장은 2005년 2월 21일 중국 왕자루이 대외연락부장을 접견시 6자회담 복귀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정일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 및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입장 불변, 6자회담 조건 성숙시 회담 참가, 미국의 성의있는 행동 기대 등을 표명했다.

<자료 : 통일부 홈페이지 2005.3>

by Agenda Research Group

계속...

"컨텐츠 전문은 로그인 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일반회원 가입은 무료입니다.
로그인하면 아젠다넷 기본 컨텐츠 열람이 가능하며, 일부 서비스는 유료입니다.
이클러스터 회원은 이클러스터 메인에서 로그인 하신 뒤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