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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의 의미와 기대효과

Home > 외교안보 > 안보 > 6자 회담

 

제4차 6자 회담에서 공동성명이 채택되면서 미북관계 뿐만 아니라 남북문제 등 많은 부분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되고 있다. 이행문제와 관련 많은 난관이 남아있을 것으로는 전망되지만 미북관계는 수교를 향한 첫걸음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북한과 일본 간의 정상화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북한간의 수교 문제는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에도 진전을 보이면서 미국의 평양 연락사무소 개설 등에 합의했으나 실행되지는 못했었다. 북한은 일본과도 2002년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 이후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다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가 부각되면서 일본내 여론의 급속 악화와 함께 협상이 완전 중단된 상태로 있다.

금번 공동성명은 한국경제에 대한 해외의 평가에 있어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2005년 9월 현재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할 때 국가 신용등급이 두 단계나 낮은 상태로서 이번 공동성명을 계기로 한반도 핵 불안과 남북 긴장관계의 해소 기대로 국가 등급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 증시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그간 북핵 문제로 부담이 되어온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다소 해소되어 외국인 투자가 한층 활기를 띨 있을 것으로 증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편 이번 공동성명이 가져올 수 있는 파급효과 중 한국에게 가장 큰 요소는 지난 52년간 유지되어온 정전체제의 변화 가능성이다. 6자회담 공동 성명 중에는 이와 관련 한반도 평화협정 체제를 협상하기위한 별도 포럼을 만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이는 1953년 6.25 종전과 함께 만들어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이행을 위한 공식 논의의 착수를 의미할 수 있다.

사실 한국은 이미 지난 96년 남북한과 정전서명 국가인 미국과 중국이 함께 참여하는 4자 회담개최를 제의한 바 있고 이에 따라 97년 제네바에서 4자회담 본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북한은 남한이 1953년 정전협정의 당사국이 아니며 따라서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도 미국과 북한 간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4자 회담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와 관련, 현재 정부에서는 이번 공동성명에서 평화협정체제 협상을 위한 4자 포럼을 만들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일본과 러시아의 포럼 참여와 혹 불거질 수 있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 등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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