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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바 합의와 6자회담 공동 선언 비교

Home > 외교안보 > 안보 > 6자 회담

 

북핵 위기에 대응하여 공동의 합의문이 마련되기는 이번 제4차 6자회담이 두 번째다. 지난 1993년~1994년간의 소위 1차 북핵 위기가 1994년 10월 미북 제네바 합의를 통해 일단락되었다면 이번에 채택된 공동성명은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진 제2차 북핵 위기에 대한 처리 합의문이라고 볼 수 있다.

금번 6자 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은 제네바 합의문과 비교할 때 대체적으로 더 포괄적이면서도 미북 관계뿐 아니라 회담 참가국 모두의 입장이 잘 반영된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그러나 이행계획과 관련해서는 공동성명이 제네바합의문보다 구체성이 오히려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제네바 합의문과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을 비교 하면 다음과 같다.

제네바 합의문과 제4차 6자회담 공동선언 비교

구분

제네바 합의

제4차 6차회담 공동성명

배경 및 동기

1993년~1994년 제1차 북핵위기

2002년~2005년 제2차 북핵위기

핵폐기 관련 합의

영변의 핵시설을 동결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포기

북한체제 보장
관련 합의

핵무기 불사용, 내정불간섭, 자주권 상호존중

핵 또는 재래식 무기 공격할 의사없음, 주권존중, 평화공존

이행계획포함여부

실천사항 및 이행 일정 포함

구체적 사항 미포함

한편 1,2차 북핵 위기 관련 주요 일지는 다음과 같다.

1차 북핵 위기

2차 북핵위기

1993. 3월 북한 NPT 탈퇴 선언

2002.10월  북한 고농축 우라늄 보유 시인

1993. 6월 미북 협상 착수

2002.11월  미국 대북 중유제공 중단

1994. 6월 남북 정상회담 합의

2003. 1월  북한 NPT 탈퇴 선언

1994. 7월 김일성 사망

2003. 8월  제1차 6자 회담 개최

1994.10월 미북 제네바 합의

2005. 9월  6자 회담 공동성명 합의

위에서 보듯이 1차 북핵위기가 1991년 12월 채택된 남북 비핵화 선언을 1993년 3월 북한이 NPT 탈퇴선언과 함께 일방적으로 깨면서 시작된데 비해, 2차 북핵위기는 2002년 10월 북한이 미국 특사에게 고농축 우라늄 보유를 시인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by Agenda Research Group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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