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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6자 회담 합의-북한 핵 포기 선언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4차 6자 회담은 2005년 9월 19일 북한 핵 포기를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전체회의에서 채택하면서 폐막되었다. 공동성명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에 한국을 포함한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으로부터 에너지를 제공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6자 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을 존중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번에 채택된 공동성명은 향후 북한 핵무기 해결을 위한 6개국 공동의 원칙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회담참가 6개국은 이상과 같은 원칙하에 구체적인 이행 절차와 방법을 논의코자 2005년 11월 제5차 회담을 열었으나, 별 성과없이 막을 내렸고 그 후 6자회담은 중단된 상태다.

제4차 6자 회담 공동 성명 주요 내용

비핵화

핵포기

1. 평화적이고 사찰가능한 방법으로 한반도 비핵화 실현

2.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

3. 북한은 조속한 시일내에 NPT에 복귀하고 IAEA 감독하에 들어감

4. 각국은 북한의 평화적 핵활동 권리를 존중

5. 한국은 핵무기를 반입하거나 배치하지 않기로 한 약속 재확인

평화 보장 및
북한 지원

1. 미국은 핵 또는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략할 의사가 없음

2. 미국은 북한의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함

3. 각측은 적당한 시점에 북한에 경수로 제공 문제를 논의

4.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미국은 북한에 에너지 제공

5. 한국은 북한에 200만 kW의 전력 제공안 재확인

관계정상화

1. 북미 및 북일 관계 정상화 추진

2. 한반도 평화체제를 다룰 당사자간 포럼 발족

회담 결과에 대해 의장국인 중국의 우다웨이 수석대표는 이번 공동성명이 6자회담이 개최된 2년 중 가장 중요하고 단계적인 성과였다고 밝혔다. 미국의 조지부시 대통령도 긍정적 조치로 평가했다. 한국도 한국외교의 승리이자 한반도 정전 체제를 해체하고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발판을 닦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금번 공동 선언으로 기본 원칙이 마련되기는 했지만 핵 폐기와 경수로 제공의 순서, 핵폐기 시점 등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상당기간 동안 또 다른 줄다리기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도 합의이행이 관건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향후 이행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공동성명 이후의 예상 쟁점

주요 내용

북핵 폐기와 경수로 제공 논의의 선후 관계

북한 제외 5개국이 보든 핵 포기 약속과 검증이 끝난 뒤 논의하는 것으로 의견 일치를 보고 있지만, 북한은 핵 포기 착수와 동시에 경수로 제공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 고수

한국은 경수로와 송전 등 2중 부담

정부에서는 2중 부담은 절대 없다는 입장이지만 공동성명상으로는 불명확

경수로 건설 대상 불명확

건설 중단상태인 신포 경수로인지 아니면 새로운 경수로인지 불명확(신포 경수로에 대해서는 한국이 경비의 70% 부담 기약속)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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