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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제도 개선
인사제도 개선
• 교육·보직·진급관련 선발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하도록 규정화
• 장기근속 복무자를 대상으로 한 복무심사평가제도를 통해 각종 혜택 부여
• 합동특기장교(JSO) 도입: Joint Specialty Officer
• 국방부·합참·연합사에 합동작전 능력을 갖춘 장교를 보직
• 해군·공군 장교의 정책전문성 향상을 위해 정책분야 부특기 부여
• 장기적체 인력문제 해소를 위해 순환보직체계를 구축
 
병무제도 개선
의무복부 기간 단축
육군: 26개월 -> 24개월
전문연구요원: 4년 -> 3년
해군: 28개월 -> 26개월
산업기능요원: 36개월 -> 34개월
공군: 30개월 -> 27개월
공익근무요원: 28개월 -> 26개월


예비군 훈련제도 및 복지개선
훈련면제대상
8년차 -> 7년차 및 8년차
동원훈련 기간
3박 4일 -> 2박 3일
대학직장 예비군
교직원 -> 전담 지휘관 임명
부대급식 확대
훈련급식비 인상
훈련보상비 인상
현재 25개 부대 -> 점차 확대
3,000원 -> 3,500원
2006년부터 교통비 반영 추진
기타
물자확보, 훈련장 보완, 과학화 장비활용


동원제도 보완
• 정예자원 동원지정 확대 및 호송체제 보강을 위해 대도시지역의 동원지정범위를 구(區)단위에서 시(市) 전 지역으로 확대
• 병력동원 호송부대 운용과 방법을 보완하기 위해 동원자원관리대대를 통합하여 운용
• 전시 긴급병력 동원체제 확립
 
조달업무개선
전자입찰제 확대 시행
- 2001년 4월 국방부 조달본부에서 처음 시행
- 2003년 7월부터 전군에 확대
- 2004년 7월부터 전자대금지불체계 개발·시행
군납안전진단제도 폐지
- 1957년부터 46년간 시행
- 2003년 9월 폐지
- 자유경쟁 보장
상용물자 구매업무
조달청 이관
- 군 소요 물자 중 일반 상용물자에 대한 구매업무를 1999년부터 조달청에 이관
품질보증제도 개선
- 2004년부터 `국방품질대상제도' 시행
 
군 사법제도 개선
군사재판의
독립성·공정성 강화
일정경력 이상의 우수 군 법무관 중에서 군판사를 선발하고 그 소속을 국방부로 통합하여 운영
군검찰의
독립성·전문성 강화
- 1안 :현 군검찰 조직체계를 우지하되 소속 부대장의 군검찰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 권한을 삭제하는 방안
- 2안: 군검찰 조직을 국방부 소속으로 하여 그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
징계영창제도와
합헌성 강화 등
인신구속의 성격을 가진 징계영창처분과 관련하여 군법무관에 의한 징계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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