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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3단계 6자회담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열린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가 마침내 타결됐다.


2007년 2월 8일부터 시작된 회담에서 6자회담 당사국들은 2월 13일, 북한이 핵 폐기를 위한 조치를 취하면 최대 중유 100만톤에 상당하는 에너지 또는 현물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담에서 채택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합의문에 따라, 2002년 북한의 핵개발 의혹으로 제네바 합의가 파기된 이후 17개월만에 북한의 핵폐기 이행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한편,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회담타결소식을 전하면서 "회담에서 각측은 조선의 핵시설 가동 임시 중지와 관련해 중유 100만톤에 해당하는 경제, 에네르기 지원을 제공하기로 하였다"고 보도해 일부 내용만 소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핵 시설 불능화'라는 표현 대신에 '핵 시설 가동 임시 중지'라는 표현을 써 논란의 소지를 야기하고 있다.

6자회담 타결 후 당사국들의 반응

미국 : 북핵문제 해결의 계기가 마련됐다고 긍정평가

중국 : 큰 틀의 합의로 적극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높게 평가

일본 :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납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대북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뜻을 거듭 밝힘. 이에 대해 일본내에서 6자회담 무대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제기

러시아 : 6자회담에서 러시아의 역할이 증대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

북한 : "회담에서 각측은 조선의 핵시설 가동 임시 중지와 관련해 중유 100만톤에 해당하는 경제, 에네르기 지원을 제공하기로 하였다"고 보도

6자회담 타결 후, 떠오르는 쟁점

일각에서는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무기 및 핵물질의 폐기를 이행할지 여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실질적 불능화가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적 제약만 따를 뿐 재가동이 가능한 점을 들어 제네바 기본합의의 연장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기도 하다. 제네바 합의에서 북한의 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 의혹이 이번 6자회담에서 거론되지 않은 부분도 장애로 지적되고 있다. 또 9.19 공동성명에 포함된 대북 경수로 제공문제도 북한이 중요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다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인 것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관계국이 중유 지원을 실제로 어느 정도 분담할지도 쟁점으로 남아있다.

6자회담 타결 이후 일정

북한
북한 외 6자회담 당사국
2007.
2.13.
핵폐기 초기 이행조치와 상응조치를 담은 공동 문안 타결
3. 13.
~
4. 13.
영변 핵시설 폐쇄 및 봉인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 복귀
핵포기대상 모든 핵프로그램 목록 협의
5개 워킹그룹 가동
중유 5만톤 상당 지원
60일 이내
모든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
핵시설 불능화
북미 양자대화 개시
중유 95만톤 상당 지원
다음 단계
핵 폐기
(2007. 3. 19. 6차 6자회담에서 논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개최 일자
2007년 2월 8일~ 2월 13일 (중국 베이징(北京) 댜오위타이)
각국
수석대표
한국 - 천영우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
미국 -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
중국 -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
일본 - 사사에 겐이치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러시아 -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외무차관
핵심 쟁점
2006년 12월 2단계 회의 및 이후 베를린 북미 양자회동 등을 토대로 하여 핵폐기 초기 이행조치와 이에 상응하는 조치 등

9.19 공동성명의 초기 단계 이행조치(핵폐기 초기단계 이행조치) 및 이에 대한 합의문 도출
합의 내용
북한 핵 폐기를 위한 북한의 초기 이행조치와 다른 5개국의 상응조치 내용을 담은 합의문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를 2007. 2. 13. 공식 발표

발표문에는 ▲영변 핵시설 60일내 폐쇄, IAEA 감시수용 때 중유 5만톤 제공 ▲핵시설 ‘불능화’ 완료 때 중유 95만톤 제공 ▲대북 에너지 지원 5개국 균등분담 ▲비핵화 등 5개 워킹그룹 구성 ▲北·美, 北·日 관계 정상화 대화 개시 ▲3월19일 6자회담 재개 등 의 내용이 담겨져 있음
특징
중유 100만톤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핵 폐기하는 과정에 따라 지원량을 조절하는 성과급 개념을 도입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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