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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병역제도 개선방안 확정 발표

정부는 2007년 2월 5일, 군 복무기간을 2014년까지 최대 6개월 단축하기로 결정한 병역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력 약화를 막기 위해 전투 분야 숙련병과 첨단장비 운용병들은 유급지원병으로 모집된다. 대체복무제도도 폐지되고, 대신 현역 면제자들을 위한 사회복무제가 도입될 방침이다.
이같은 내용의 "병역 제도 개선" 추진 계획은 2007년 7월 10일 최종 확정돼 오는 2014년부터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로 6개월 줄어드는 등 병역제도가 개선된다.

정부의 병역제도 개선방안 주요 내용

육군과 해병대의 경우 군 복무기간이 현재 24개월에서 단계적으로 줄어 2014년에는 18개월로 단축될 방침이다. 해군과 공군의 복무기간도 6개월 줄어 20개월과 21개월이 된다.

공익근무요원과 산업기능 요원 등 이른바 '대체복무제' 폐지되고, 공익근무요원과 병역 면제자를 사회시설 봉사요원으로 활용하는 '사회복무제'가 도입된다.

군 복무를 마친 병사가 일정 급여를 받고 1년간 추가 복무토록 하는 '유급지원병제'의 경우 2008년부터 도입돼 2020년에는 4만 명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각 계의 반응

열린우리당은 인적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군 복무기간을 갑자기 줄이면 병역자원의 수급계획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정부의 병역제도 개선안이 안보현실을 외면한 대선용 선심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급지원병제 시행에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을 비판하고 있으며, 군 전투력 약화와 민생치안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참고)
북한의 군 복무제도

일정 연령이 도달한 남성이라면 누구나 군대에서 일정기간 복무를 해야만 함 (징병대상의 연령층 : 28세 미만)
15세가 되면 두 차례 신체검사를 받고, 중학교(남한의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서 사단 또는 군단에 입대. 전문학교 진학자는 졸업후에 입대.
복무기간 : 10년
국방개혁법 주요내용
국방개혁법의 주요 골자는 2020년까지 군 병력을 50만명 목표로 감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군만 현재 6만 5천여명 수준으로 유지되며 육군과 해군은 ...



모병제로의 병역제도 전환
육군은 현재 38% 수준의 모집병 규모를 대폭 확대, 2020년경에는 사병의 80%를 `모집병'으로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져 주목 ...



국방 패러다임과 추진과제
국방부는 한·미 연합방위체제 하에서 불가피하게 많은 부분을 미국에 의존함으로써 독자적인 전쟁수행 체제 구축이 미흡하다는 점과 지나치게 지상군 중심의 ...



사병인권과 병영문화
훈련소 인분사건, 군부대 총기난사 사건, 탈영병 사건 등 계속해서 발생되는 군의 사건, 사고들이 가혹한 병영문화 및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비롯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



국방제도 개선
인사제도 개선
병무제도 개선
조달업무개선
군 사법제도 개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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