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병역제도 개선방안 주요 내용
육군과 해병대의 경우 군 복무기간이 현재 24개월에서 단계적으로 줄어 2014년에는 18개월로 단축될 방침이다. 해군과 공군의 복무기간도 6개월 줄어 20개월과 21개월이 된다. 공익근무요원과 산업기능 요원 등 이른바 ' 대체복무제'도 폐지되고, 공익근무요원과 병역 면제자를 사회시설 봉사요원으로 활용하는 '사회복무제'가 도입된다. 군 복무를 마친 병사가 일정 급여를 받고 1년간 추가 복무토록 하는 '유급지원병제'의 경우 2008년부터 도입돼 2020년에는 ４만 명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각 계의 반응 열린우리당은 인적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군 복무기간을 갑자기 줄이면 병역자원의 수급계획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정부의 병역제도 개선안이 안보현실을 외면한 대선용 선심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급지원병제 시행에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을 비판하고 있으며, 군 전투력 약화와 민생치안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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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군 복무제도
일정 연령이 도달한 남성이라면 누구나 군대에서 일정기간 복무를 해야만 함 (징병대상의 연령층 : 28세 미만)
